국정원의 참여연대 대상 심리전과 퇴출공작 진행이 드러났습니다
❝모든 수단 동원해서
참여연대를 우리사회에서
퇴출시켜라❞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 시기(2010~2012) 참여연대를 사찰하고 심리전 등 퇴출 공작을 진행한 내용이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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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태그글 모음
[예고] 불법공매도 정보비공개 행정소송 제기 및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선 촉구 기자회견 개최
[가짜 주주가 아닌 진짜 주주들의 권익보호에 나서라!]
금융위 불법공매도 정보비공개 행정소송 제기 및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선 촉구 기자회견
– 지난 5년간 공매도 거래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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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사찰 진상 철저히 규명해야
국정원감시네트워크(2020. 6. 3. 기자회견) 사진: 연합뉴스
정보공개청구없이 당사자에게 사찰정보 공개할 필요
민관합동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해 진상 규명에 나서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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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와대 정무수석실 설악산케이블카 행정심판 개입관련, 대통령 비서실에 정보공개청구
– 청와대와 사업자간 비공개로 접촉은 특정 편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박근혜정부와 다를 바 없는 내로남불, 행정심판에 관여한 여당 정치인 발본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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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기초의원 ‘술판’ 비용, 정보공개 대상 확인”
태풍피해 지역에서 ‘술판'를 벌여 물의를 빚은 인천 기초의원들의 예산 사용내역이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인천평화복지연대(이하 복지연대)는 최근 법제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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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 ; 우리동네 의원들은 얼마나 일하고 있을까
정보공개센터가 함께 활동하고 있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에서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고,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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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칼럼] 지역에서 정보공개청구의 어려움 - 안일규
정보공개센터 회원이자, 부산경실련 활동가로 일한 안일규님이 새해를 맞이하여 지역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 느끼는 어려움들에 대해 칼럼을 써 보내주셨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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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1/8(수)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
공익소송 패소비용 부담에 따른 공익소송 위축효과와 제도개선 모색 토론회 개최
일시 장소: 2020.1. 8.(수) 14:00, 대한변호사협회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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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감시어벤져스]'정책 정당'의 황당한 해외출장
우리나라 국회법에서는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섭단체가 되면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정책연구위원을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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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발전위원회, 명단공개 소송 제기하다!
폭행, 마약, 성매매로 불거진 ‘버닝썬 사건’ 당시 강남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중 버닝썬과 특수관계에 있는 인사가 소속되어 ‘경찰발전위원회’가 경찰과 지역의 유착 연결고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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