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어긴 책임을 국민여론에 핑계대며 법치주의, 사법정의, 시장질서, 공정경제를 짓밟아버린 ‘삼정유착’ 의 책임자로 기억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어긴 책임을 국민여론에 핑계대며 법치주의, 사법정의, 시장질서, 공정경제를 짓밟아버린 ‘삼정유착’ 의 책임자로 기억될 것 국정농단 중대경제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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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태그글 모음
[공동기자회견 등] 이재용 특혜 가석방 강행한 문재인 정부 규탄 노동•인권•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경실련 등)
이재용 특혜 가석방 강행한 문재인 정부 규탄 노동•인권•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사진=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2021년 8월 13일(금) 오전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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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재용 가석방, 부끄러운 역사로 남을 것
청와대·정계, 횡령·뇌물공여 범죄자 이재용에 대한 초법적 결정 반성없고 재범가능성 높고 진행 중인 재판 있어 가석방 대상 아냐 기회는 불평등, 과정은 불공정, 결과는 부정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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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 1인시위] 가석방심사위와 법무부는 부적격자 이재용의 가석방 불허하라! (3일차)
국정농단 중대경제사범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반대 시민사회단체 릴레이 1인 시위 (3일차) – 이재용 가석방 절차•내용 면에서 예비심사 규정 모두 위반, “2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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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가석방 부적격자, 이재용 석방에 반대한다!
기자회견문 국정농단•횡령범죄자 이재용 가석방 반대한다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진행 승계작업 및 재판 진행 중, 재범가능성 커 가석방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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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배진교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배진교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국회 정무위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라이센스를 반드시 삭제해야 7월 14일(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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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문재인 대통령은 4년전 약속을 지켜라! 가해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배보상하라!
< 기/자/회/견/문> 찾/아/내/라! 책/임/져/라! 전국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952,149명 이중 병원치료 경험자 786,619명, 사망자 20,366명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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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용구 전 차관 봐주기수사 의혹 철저히 조사해야
어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사표가 수리되었습니다. 이용구 전 차관은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에 합당하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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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대한민국, 신규석탄발전 건설 중단하고 2030 탈석탄 선언하라
전국 석탄발전지역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청와대에 엽서를 전달한 이유 -약 3 주간 탈석탄 캠페인… 온-오프라인으로 전국 각지의 메시지 엽서로 모아 -“탈석탄 선언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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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청와대, 사참위 조사권 빼앗는 시행령 왜 묵인하나?
사참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청와대 분수대 앞으로 모인 피해자들 [caption id="attachment_216068" align="aligncenter" wid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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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부는 신울진3,4호기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 결정을 취소하고 탈핵 공약을 책임지고 이행하라!
어제 2월 22일 산업부는 제22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신울진(한울) 3,4호기 핵발전소의 공사계획인가기간을 2023년 12월로 2년 간 연장한다고 의결했다. 공사계획인가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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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동산 통계에 대한 3차 청와대 공개질의
서울아파트값 14% 상승 정부통계 근거 등에 대한 경실련 3차 공개질의서 청와대 발송 2020년 1월 7일 대통령의 “취임 이전으로 부동산가격 낮추겠다”라는 약속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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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와대 정무수석실 설악산케이블카 행정심판 개입관련, 대통령 비서실에 정보공개청구
– 청와대와 사업자간 비공개로 접촉은 특정 편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박근혜정부와 다를 바 없는 내로남불, 행정심판에 관여한 여당 정치인 발본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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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통령의 ‘탄소 중립 선언’ 환영,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대통령의 ‘탄소 중립 선언’ 환영,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1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 중립’ 목표 지향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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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실패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공론화는 무효다!
실패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공론화는 무효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파탄 났음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공론화를 다시 실시하라.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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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보전] 그린벨트가 뭐길래 열흘간 난리가 났을까요?
청와대(20일):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계속 보존해야... 태릉 골프장 부지로 주택 공급을... 김수나 활동가: 똑똑~!! 태릉 골프장도 그린벨트입니다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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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공급 확대 핑계로 그린벨트 한 평도 훼손하지 마라. 국토와 도시의 지속가능성이 먼저다.
공급 확대 핑계로 그린벨트 한 평도 훼손하지 마라.국토와 도시의 지속가능성이 먼저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20일)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개발제한구역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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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와 여당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실패한 주택공급정책 재시도 철회하라!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정책 해법으로 9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쏟아내면서 수도권 유휴부지 개발과 주거상업지 비율 재조정,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활용 등을 거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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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에 역행하는 청주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반대한다!(6.11)
지난 6월 11일,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에 역행하는 청주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반대한다!”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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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비공개를 어떻게 책임진단 말인가요
자기가 책임진다며 공소장 비공개를 지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한겨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청와대 수석과 울산시장, 울산경찰청장 등 전현직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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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공문발송 소동, 청와대와 인권위의 자성을 촉구한다! - 인권위는 청와대가 조사를 지시하는 하부 행정기관이 아니다.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공문발송 소동, 청와대와 인권위의 자성을 촉구한다!-인권위는 청와대가 조사를 지시하는 하부 행정기관이 아니다. 1월 13일, 청와대는 “조국 수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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