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어긴 책임을 국민여론에 핑계대며 법치주의, 사법정의, 시장질서, 공정경제를 짓밟아버린 ‘삼정유착’ 의 책임자로 기억될 것
국정농단 중대경제사범…
기자회견문
국정농단•횡령범죄자 이재용 가석방 반대한다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진행
승계작업 및 재판 진행 중, 재범가능성 커 가석방 취지…
'정경유착은 정치와 환경의 만남, '정(치와 환)경유착'을 꿈꾸는 조성주 회원님의 연재칼럼입니다.
Markus Spiske 의 사진, 출처: Pexels
기후변화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세우고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한다.
–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과…
문재인 대통령은 반도체산업 경쟁과
투자를 내세운 호도성 여론에 휘둘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해서는 안 된다
– 대통령이 공약을 어기고 사면할 경우, ‘법의 지배’라는 원칙이…
'정경유착은 정치와 환경의 만남, '정(치와 환)경유착'을 꿈꾸는 조성주 회원님의 연재칼럼입니다.
‘그린뉴딜(Green New Deal)’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
이번호 부터는 조성주 정치발전소 대표의 칼럼 '정경유착'이 연재됩니다. 정치와 환경의 만남, '정(치와 환)경유착'을 꿈꾸는 조성주 회원님의 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중대 경제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 대법원 취지와 어긋나게 사실 상 소극적 뇌물공여임을 인정하고,
준법감시위의 효력이 미미했음에도 준법경영의지 인정하여
1심의 5년보다 감경된…
정준영 재판부는 역사를 마주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라
–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고는 국정농단 사건의 종착역
– 궤변과 꼼수로 정의를 가리려는 불장난을 시도해서는 안 돼
–…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법경유착이 드러났음에도
법원의 기피신청 기각은 사법정의에 어긋나
– 특검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대해 항고해야 –
지난 17일…
이재용 부회장의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법경유착으로 급조된 준법감시위원회를 즉각 해체하여야 한다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들의 자진 사퇴를 권고한다 –
2월 14일 열릴…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을 위한 기자회견
일시: 2020년 2월 13일(목) 오전 11시
장소: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
최근…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범죄의 진상규명과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 법적 근거 없는 준법위 설치, 이재용 부회장 범죄 행위 면죄부 안돼 –
– 재벌총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고 이를 앙형 판단에 반영할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범죄의 진상규명과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재벌개혁, 정경유착 근절, 사법정의 실현을 희망하는 국회의원·노동·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422820708/in/dateposted-public/" title="…
[긴급간담회] 삼성공화국으로의 회귀 :
재판부와 검찰인사는 어떻게 이재용을 구할 것인가
일시 장소 : 01. 22. (수) 14:00,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http…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로 사법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에 대한 양형심리에 준법감시위원회가 결코 영향을…
재벌개혁, 정경유착 근절, 사법정의 실현을 희망하는 국회의원·노동·시민단체 공동성명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로 사법정의를…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에 입각하여 정의롭게 판단해야
–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부적절한 언급,
재벌총수 봐주기 위한 양형사유 제시 우려 –
지난 25일…
정경유착 근절 없이 전경련과 유착을 이어가려는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
– 문재인 대통령은 전경련 해체 약속 즉각 이행하라! –
– 불가역적 재벌개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