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행정심판 기각하라
오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행정심판이 진행됩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는 거짓+부실+허위로 얼룩진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경제성 조작, 지방예산 심사규칙위반, 국회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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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법경유착이 드러났음에도 법원의 기피신청 기각은 사법정의에 어긋나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법경유착이 드러났음에도
법원의 기피신청 기각은 사법정의에 어긋나
– 특검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대해 항고해야 –
지난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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