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판결은 중대 경제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중대 경제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 대법원 취지와 어긋나게 사실 상 소극적 뇌물공여임을 인정하고,
준법감시위의 효력이 미미했음에도 준법경영의지 인정하여
1심의 5년보다 감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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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경제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 대법원 취지와 어긋나게 사실 상 소극적 뇌물공여임을 인정하고,
준법감시위의 효력이 미미했음에도 준법경영의지 인정하여
1심의 5년보다 감경된…
[월간경실련 2019년 11,12월호]
경실련 30년, 시민운동, 경제정의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지난 11월 4일, 경실련 창립 30주년 기념식이 있었다. 1989년 경실련은…
경제정의와 재벌개혁
경실련 창립 30주년 기념토론회 개최 결과
일시: 2019년 10월 24일(목) 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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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정미화…
[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다시 경제정의를 향해 달리자
Q. 경제부정의란 무엇을 말합니까?
A.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면 그것이 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