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와 여당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실패한 주택공급정책 재시도 철회하라!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정책 해법으로 9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쏟아내면서 수도권 유휴부지 개발과 주거상업지 비율 재조정,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활용 등을 거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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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일몰제 활동소식 태그글 모음
[논평] 2020년 6월 30일, 시민의 공원 158.5㎢가 일몰되다
◯ 2020년 6월 30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에 따른 도시공원일몰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2020년 7월 1일 전국에서 여의도 면적의 55배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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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도시공원일몰제 국공유지 해제 5,5057건 전수조사 결과, 최소 3조원 지자체 부담전가
○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이하 ‘시민행동’)이 국토부의 도시공원일몰제 국공유지 5,057건 해제공고에 대한 부처별 소유 면적 및 공시지가 등을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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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도시공원일몰제 D-13, 국공유지 기습해제 5,057건 즉각 철회하라!
도시공원일몰제 D-13, 국공유지 기습해제 5,057건 즉각 철회하라!
[caption id="attachment_207891" align="aligncenter" wid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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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토부는 84% 공원 보전을 이야기 할 자격이 없다.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원일몰 대상지의 84%를 지켜냈다고 자화자찬했다. 정부지자체·거버넌스의 노력으로 368㎢ 중 310㎢를 지켜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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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도시공원일몰제 D-30, 서울, 부산 등에서 보전녹지 지정 촉구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열려
도시공원일몰제 시행 D-30,
서울, 부산 등에서 보전녹지 지정 촉구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열려
[caption id="attachment_207368" al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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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일몰] 21대 총선 후보자들 공개질의, 3개월도 남지 않은 도시공원 또 외면하는가?
21대총선_지역구후보자_인식조사보고서_200407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은 전국 도시공원이 일제히 해제되기까지 채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치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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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안 우려, 정부가 앞장서서 도시공원 실효에 나서서는 안된다.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안 우려
정부가 앞장서서 도시공원 실효에 나서서는 안된다
- 국공유지 해제는 중앙정부의 권한 남용, 위헌의 우려 있어 철회해야 -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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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제 전국의 공원일몰 시한폭탄은 국토교통부 책임이다
◯ 10일 국회는 정부가 수립한 공원일몰예산 221억 원을 원안 통과시켰다. 1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지자체의 부지 매입 예산 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박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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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천안 일봉산공원 지키기 주민투표운동본부 출범
12월 5일 오전 11시, 백발이 성성한 천안 시민들부터, 전국의 활동가들까지 천안시청 앞으로 모였습니다. 이들은 왜, 이 추운 날에 "SOS 일봉산! 천안 일봉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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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0전국시민행동 등 시민사회, “환경부는 일봉산 환경영향평가 부동의하라”
[caption id="attachment_203735" align="aligncenter" width="640"] 천안일봉산 민간공원개발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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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원일몰제에 따른 천안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 감사 청구한다
공원일몰제에 따른 천안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공익 감사 청구 한다
29일 오전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 일봉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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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봉산 참나무 숲에서 사랑하는 천안시민들께 고합니다”
사랑하는 천안 시민들께 고합니다.
6.2m 참나무숲 고공농성에 이어 단식에 들어가며
참담한 아침을 맞습니다. 하루하루 목조여 오는 개발 세력의 도끼질이 눈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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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운동가 서상옥, 일봉공원 개발 저지 위한 무기한 나무 위 농성 돌입
환경운동가 서상옥, 일봉공원 개발 저지 위한 무기한 나무 위 농성 돌입
○ 14일, 서상옥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 공원일몰제로 인해 민간개발의 위기에 처한 일봉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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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우선보상대상 대지 매입 긴급예산 1600억 수립하라
일몰 도시공원 우선보상 대지 매입 긴급예산 수립 촉구 기자회견
[caption id="attachment_197058" align="align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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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우선보상대상 대지 매입 긴급예산 1600억 수립하라
일몰 도시공원 우선보상 대지 매입 긴급예산 수립 촉구 기자회견
[caption id="attachment_197058" align="align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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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국 도시공원 예산 79억, 중앙정부 지자체에 책임 떠밀고 나 몰라라
전국 도시공원 예산 79억, 중앙정부 지자체에 책임 떠밀고 나 몰라라
재정자립도 30%인 지방정부에 국토부 · 기재부 도시공원 예산 등 떠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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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국 도시공원 예산 79억, 중앙정부 지자체에 책임 떠밀고 나 몰라라
전국 도시공원 예산 79억, 중앙정부 지자체에 책임 떠밀고 나 몰라라
재정자립도 30%인 지방정부에 국토부 · 기재부 도시공원 예산 등 떠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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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도시공원일몰제 정부의 소극적 대책 아쉬워
도시공원일몰제 정부의소극적 대책 아쉬워
우선관리지역(도시공원시설)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를 활용
우선보상대상지 사유지 매입 국고 50% 지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임차공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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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도시공원일몰제 정부의 소극적 대책 아쉬워
도시공원일몰제 정부의소극적 대책 아쉬워
우선관리지역(도시공원시설)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를 활용
우선보상대상지 사유지 매입 국고 50% 지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임차공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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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우리동네 도시공원을 지키자’ 전국의 시민사회환경단체 나섰다
전국 시민사회환경단체, 공원 지키기 대국민 서명캠페인 및 2018 지방선거 대응 나선다
[caption id="attachment_189506" al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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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우리동네 도시공원을 지키자’ 전국의 시민사회환경단체 나섰다
전국 시민사회환경단체, 공원 지키기 대국민 서명캠페인 및 2018 지방선거 대응 나선다
[caption id="attachment_189506" al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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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도시공원을 지키자!” 온라인 서명캠페인 돌입
“우리동네 도시공원을 지키자!”
환경운동연합,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온라인 서명캠페인 돌입
지난 3월 14일(수), 환경운동연합은 ‘도시공원일몰제’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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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도시공원을 지키자!” 온라인 서명캠페인 돌입
“우리동네 도시공원을 지키자!”
환경운동연합,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온라인 서명캠페인 돌입
지난 3월 14일(수), 환경운동연합은 ‘도시공원일몰제’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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