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584] 선진국 한국을 가로막는 '자료 권력'
선진국 한국을 가로막는 '자료 권력'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은 관료제 개혁에 달려있다 정태석 전북대학교 교수 2019년 2월에 쓴 시평에서 나는 촛불정권의 개혁 목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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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손실보상 위한 정부 입장과 근거를 밝혀라!
코로나19 손실추계자료 공개· 홍남기 경제부총리 면담 요청 기자회견 초과세수에도 헌법상 책무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불가 고수 규탄 손실보상 위한 확실한 근거와 분명한 정부 입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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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재벌 세제특혜, 세습특혜 추진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즉각 해임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과 SK 맞춤형 세제특혜, 재벌 세습의 고속도로인 복수의결권 법안 통과 촉구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즉각 해임하라 – 부동산 가격 폭등, 예타면제 등 반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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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도시공원일몰제 D-13, 국공유지 기습해제 5,057건 즉각 철회하라!
도시공원일몰제 D-13, 국공유지 기습해제 5,057건 즉각 철회하라! [caption id="attachment_207891" align="aligncenter" wid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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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 [시시콜콜 Why] 정부 예산안, 국회는 못 늘린다고?
내년도 우리나라 살림살이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지난 11일부터 정부가 제출한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증ㆍ감액을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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