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태그글 모음

[2021-37호] 건강하고 안전한 추석 보내세요!

[2021-37호] 건강하고 안전한 추석 보내세요!https://stib.ee/zm04

[성명] 정부는 중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들의 조속한 피해 집계와 함께 종합대책 제시하라

정부는 중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들의 조속한 피해 집계와 함께 종합대책 제시하라 현장점검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금액 집계 해야 실질적인 손실 보상을 위한 종합적 대책 제시해야  …

[성명]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에 부쳐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23/809/001/9512... style="width:850px;…

[의견서] 참여연대, 정부에 손실보상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손실보상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보상대상에 제한조치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행태제한 포함해야 손실보상위원회에 피해업종 대표자 3인 이내 복수 참여 보장 손실보상…

[논평] 지원대책 없는 4단계 연장, 벼랑 끝 자영업자 어쩔건가

지원대책 없는 4단계 연장, 벼랑 끝 자영업자 어쩔건가 4단계 연장으로 폐업 가속화 예상, 폐업 후 손실보상 의미없어 임대료 긴급 대출·임대료 감액 요구 활성화 방안 및 입법…

[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_경제력 집중 완화

참여연대는 오늘(7/21)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 전체 이슈리포트 보러가기   http://bit.ly/3eDYQaL" style="background:0px 0px;…

[논평] 국채 상환보다 코로나로 고통 받는 시민 지원 우선해야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29/803/001/0bfe... />   세수 예측 오류로 본예산 제대로…

[서명] 2차 추경안, 중소상인·자영업자 피해지원금 예산 증액 촉구 시민행동 개시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7/806/001/18d3... style="width:800px;…

[기자회견] 손실보상 위한 정부 입장과 근거를 밝혀라!

코로나19 손실추계자료 공개· 홍남기 경제부총리 면담 요청 기자회견 초과세수에도 헌법상 책무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불가 고수 규탄 손실보상 위한 확실한 근거와 분명한 정부 입장 및…

[기자회견] 손실보상 소급적용 즉각 처리하라!

손실보상 소급적용 즉각 처리하라! 손실보상법 입법 촉구 피해업종·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일시 장소 : 6. 7. (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성명] 코로나19 손실보상, 핵심은 실효성 있는 피해보상이다

코로나19 손실보상, 핵심은 실효성 있는 피해보상이다 ‘맞춤형 피해지원금’ 손실보상 대체가능한지 의문, 대상·금액 확대해야  보편적인 피해지원 필요하나 손실보상은 헌법상 의무,…

[2021-6호] 따뜻한 설 연휴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