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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법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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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손실보상 위한 정부 입장과 근거를 밝혀라!

코로나19 손실추계자료 공개· 홍남기 경제부총리 면담 요청 기자회견 초과세수에도 헌법상 책무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불가 고수 규탄 손실보상 위한 확실한 근거와 분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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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의 손실보상 직무유기, 국회는 즉각 손실보상법 처리하라

정부의 손실보상 직무유기, 국회는 즉각 손실보상법 처리하라  손실추정액 최대 3조, 기 지원금 6조? 현실과 동떨어진 엉터리 자료 1년 넘도록 제대로 된 자료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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