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지원대책 없는 4단계 연장, 벼랑 끝 자영업자 어쩔건가
지원대책 없는 4단계 연장, 벼랑 끝 자영업자 어쩔건가 4단계 연장으로 폐업 가속화 예상, 폐업 후 손실보상 의미없어 임대료 긴급 대출·임대료 감액 요구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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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의 손실보상 직무유기, 국회는 즉각 손실보상법 처리하라
정부의 손실보상 직무유기, 국회는 즉각 손실보상법 처리하라 손실추정액 최대 3조, 기 지원금 6조? 현실과 동떨어진 엉터리 자료 1년 넘도록 제대로 된 자료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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