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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소급적용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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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손실보상 위한 정부 입장과 근거를 밝혀라!

코로나19 손실추계자료 공개· 홍남기 경제부총리 면담 요청 기자회견 초과세수에도 헌법상 책무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불가 고수 규탄 손실보상 위한 확실한 근거와 분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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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손실보상 소급적용 즉각 처리하라!

손실보상 소급적용 즉각 처리하라! 손실보상법 입법 촉구 피해업종·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일시 장소 : 6. 7. (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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