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규제 완화 중단 및 도시환경 보전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중단, 도시환경보전 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 국토부가 2023년 업무계획(‘23.1.3)을 시발점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이슈가 급부상하고…
조회수: 0
국토교통부 페이지
문재인정부, 재벌 건물주 위해 공시가격 조작 동참하려는가?
문재인정부도 재벌 건물주 위해 공시가격 조작에 동참하려는가? – 낮게 조작된 공시지가, 표준주택 핑계로 아파트 공시가격까지 낮춰 – 청와대와 감사원이 14년간 공시가 조작특혜에…
조회수: 16
찔끔 인상된 2019년 표준지가, 공평과세 어림없다
찔끔 인상된 2019년 표준지가로는 공평과세 어림없다 – 대규모 재벌빌딩, 아파트, 고가단독, 상가빌딩 등 대부분 시세반영률은 40% – 정부는 64.8% 시세반영률 산정 근거…
조회수: 32
강남 주요아파트 30년간 땅값시세와 공시지가 분석
[강남 주요 아파트 단지 땅값 시세 대비 공시지가 분석 발표] 토지공개념 30년, 공개념의 뿌리가 조작되어 왔다 정부와 김현미 장관은 공시지가 축소 조작을 중단하라 – 강남…
조회수: 67
한국에서 '타카타 에어백' 리콜 늦어지는 이유
타카타(Takata Corporation)는 에어백 제작사 중 한 때 2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던 굴지의 에어백 제작사였다. 하지만 2013년 무렵부터 에어백 팽창…
조회수: 37
한국에서 '타카타 에어백' 리콜 늦어지는 이유
타카타(Takata Corporation)는 에어백 제작사 중 한 때 2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던 굴지의 에어백 제작사였다. 하지만 2013년 무렵부터 에어백 팽창…
조회수: 46
[논평] ‘하천법개정법률안’, 하천기능 심의는 뺏길 수 없다는 국토교통부의 욕심에 불과. 폐기돼야.…
국회에서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하천법 개정법률안’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법률안은 국토교통부와 각 시도에 중앙 및 지방하천관리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것으로…
조회수: 56
[보도자료]498억 증액, 예산안 심의에서 지역구 쌈짓돈 된 지방하천정비사업
498억 증액, 예산안 심의에서 지역구 쌈짓돈 된 지방하천정비사업 [caption id="attachment_195786" align="aligncenter" width="…
조회수: 42
GTX-A 협상 관련 공개질의
GTX-A 협상 관련 공개질의 답변 요청 – 사업방식 변경, 보조금 증가, 열차간격 증가 등 상당부분 협상 단계에서 변경 – 재정절감, 요금인하 등 시민과 공공을 위한 사업이…
조회수: 39
[고발] 삼성 합병 관련 총수일가 추가고발 및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고발
참여연대, 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삼성 총수일가 등을 배임·주가조작 혐의로 추가 고발, ②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관련 국토부·한국감정원· 삼성 총수일가 등을…
조회수: 53
국토부가 승인한 건축자재서 청산가리 배출
국토부는 건축자재에 대한 유독가스 규정을 강화하라! – 사망원인 1위는 연기‧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 유독가스 규제하는 법령 미비 – 화재 막고자 설치하는 내화충전재 조차,…
조회수: 80
국토부의 공시가격 해명은 거짓
국토부의 공시가격 해명은 거짓 – 국토부 해명에 따라도 재벌주택 ‘국세청 9억 VS 국토부 100억’ 12배 차이 – 국토부는 변명 그만하고 공시가격 산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하라…
조회수: 44
분양원가공개, 말은 그만하고 행동하라!
1년째 말만 하는 원가공개, 이번엔 반드시 시행해야 – 61개 항목 확대는 10년 전 공개 수준, 이제 설계 도급 등 세부 내역도 공개하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차 분양원가…
조회수: 48
[논평] 국가 질서를 농락한 삼성의 부동산 세(稅)테크 실태 드러나
국가 질서 농락한 삼성의 부동산 稅테크 실태 드러나 고무줄 공시지가, 차명토지 운용 통해 법인세, 상속세 등 회피 에버랜드 공시지가 최대 370% 대폭 상향, 합병 전 제일모직…
조회수: 78
[토론회후기] 물관리일원화, 지속가능한 수자원 정책으로의 전환
물관리일원화, 지속가능한 수자원 정책으로의 전환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고 물관리가 일원화된지 5개월에 접어든 지금, 새로운 물정책에 대한 기대와 관심에 대비해 정책전환이…
조회수: 239
국토부는 엉터리 과표 방치 말고, 즉각 개선하라!
국토부는 엉터리 과표 방치 말고, 즉각 개선하라! – 대한민국 최고급 단독주택 70곳 중 27곳은 건물가격 ‘마이너스’ – 고가 주택 소유자, 부정확한 과표로 인해 매년 세금…
조회수: 77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경실련,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정부가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주도해야 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교환·…
조회수: 141
정부의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 발표에 대한 입장
의미 있지만 혁신적이지 않은,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 – 사고정보가 아닌, 결함정보가 더욱 중요. 자동차안전연구원 독립성 보장 절실 –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집단소송제·…
조회수: 51
신안산선 의혹 철저히 감사해 민자사업을 바로 잡아라
신안산선 의혹 철저히 감사해 민자사업을 바로 잡아라 -신안산선 추진 의혹에 대한 경실련 공익감사 4개월째 묵묵부답- 신안산선 민자사업에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 재무적투자자들의…
조회수: 105
박원순 시장 표준지 가격결정권 이양요구 환영한다
박원순 시장 표준지 가격결정권 이양요구 환영한다 – 1989년 도입이후 30년간 국토부의 표준지 조작으로 엉터리 공시지가 탄생 – 국토부는 표준지 가격 조작 중단하고 지방정부에…
조회수: 89
[보도자료] 국토부에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 조작 의혹 관련 재질의
국토부에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 관련 재질의 국토부 감사결과 공시지가 관련 외부 압력·청탁 가능성 시인했으나, 정책 권고안에 관련 조치 전무, 사실관계·수사 진행과정…
조회수: 82
[논평]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지체없이 제시하라
부동산공시법을 위배하는 현실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이 당연히 뒤따라야 할 것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2018년 7월 10일…
조회수: 85
정부는 예외 없고 즉각적인 후분양을 시행하라
정부는 예외 없고 즉각적인 후분양을 시행하라 – 공공 단계적, 민간 인센티브 유인 후분양 활성화 방안은 의지 없는 생색내기용 – 국회도 미루지 말고 전면적인 후분양 제도 도입해…
조회수: 55
건설업계 적정공사비 요구 관련 주요부처 공개질의
건설업계‘공사비 정상화 요구’관련 공개질의 – 영리법인의 일방적 요구를 받아들이려는 기재부, 국토부, 행안부에 공개질의 – 이후 국회의원도 공개질의 예정이며, 관계자 발언이…
조회수: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