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조직법 1년 만에 통과, 기형적 하천 관리 체계 숙제로 남아
정부조직법 1년 만에 통과, 기형적 하천 관리 체계 숙제로 남아 오늘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1년 만에 정부조직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조직법은 당초 주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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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페이지
[논평] 도시공원일몰제 정부의 소극적 대책 아쉬워
도시공원일몰제 정부의소극적 대책 아쉬워 우선관리지역(도시공원시설)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를 활용 우선보상대상지 사유지 매입 국고 50% 지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임차공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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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국토부의 경인운하 실패 발표를 환영한다.
[논평]국토부의 경인운하 실패 발표를 환영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9587" align="aligncenter" width="550"] 경인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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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자유한국당이 물관리일원화 반대한다고 해서, 정부가 손 놓고 있어서야…
자유한국당이 물관리일원화 반대한다고 해서, 정부가 손 놓고 있어서야... [caption id="attachment_188506" align="aligncenter" wid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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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근의낙동강이야기]국토부와 달성군이 낙동강에서 벌이는 황당한 탐방로 공사
국토부와 달성군이 낙동강에서 벌이는 황당한 탐방로 공사 - 100억 원 예산을 들여 천혜의 자연자원을 망치는 4대강사업식 하천공사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천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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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용산 미군기지 내 지하수, 1군 발암물질 벤젠이 기준치 최대 672배 검출
용산 미군기지 내 지하수, 1군 발암물질 벤젠이 기준치 최대 672배 검출 한미당국은 용산 기지 전면 조사하고, 정화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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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물관리일원화협의체 파행, 어깃장 놓는 자유한국당 이유를 분명히 해야
[caption id="attachment_185648" align="aligncenter" width="560"] 물관리일원화협의체ⓒ환경부[/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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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부가 포항 활성단층대 위에 신규 댐 짓는다고?
국토부가 포항 활성단층대 위에 신규 댐 짓는다고? - 전국신규댐백지화대책위원회, 댐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 열어 [caption id="attachment_18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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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주거복지 증진 목적 역행하는 주택도시기금
<주거복지 증진 목적 역행하는 주택도시기금> 이슈리포트 발표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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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박근혜 정부 5년간 주거복지 예산 5천억 원 줄여
<주거복지 증진 목적 역행하는 주택도시기금> 이슈리포트 발표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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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상화 방안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반영률 낮아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상화 방안>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7년9월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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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상화 방안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반영률 낮아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상화 방안>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7년9월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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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 60cm의 비밀’… 뒤틀리고 썩어가는 4대강
낙동강 준설 이후, 최대 50% 넘는 하도 변화량 확인 2011년 4대강 준설 이후 지난 5년 동안 반복되는 퇴적과 세굴(강바닥이 침식되는 현상)로 인해 하도 변화율(강의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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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 60cm의 비밀’… 뒤틀리고 썩어가는 4대강
낙동강 준설 이후, 최대 50% 넘는 하도 변화량 확인 2011년 4대강 준설 이후 지난 5년 동안 반복되는 퇴적과 세굴(강바닥이 침식되는 현상)로 인해 하도 변화율(강의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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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물관리일원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토부가 적임자라고 보는가
물관리일원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토부가 적임자라고 보는가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이 난항을 겪은 끝에, 국회는 물관리일원화를 9월말까지 관련 상임위원회 특위를 구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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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현미 후보자의 ‘검토’보다는 ‘실현의지’를 원한다
김현미 후보자의 '검토'보다는 '실현의지'를 원한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 집행, 소외계층의 주거안정 확대 기조에는 공감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 도입, LTV·DTI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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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주거 부동산 정책 공개질의서 전달
참여연대, 김현미 국토부장관 후보자에 공개질의 문 대통령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및 LTV DTI 강화, 분양제도 개혁, 임대소득과세 등 현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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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MB의 유산 4대강 : 1부 ‘고인 물, 썩은 강’
한가닥 신기루였을까. 아니면 의도적 거짓말이었을까? 이명박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했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다. 보를 막아 물을 가두면 4대강의 수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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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저소득층조차 배제하는 공공임대주택, 전면 개편해야
저소득층조차 배제하는 공공임대주택, 전면 개편해야 “공공임대주택 정책 전반에 심각한 문제 있어”, 감사원 보고서 발표 감사원이 2017년 3월 20일 발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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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2공항 건설은 제주섬의 주인을 바꾼다
제2공항 건설은 제주섬의 주인을 바꾼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leeyu@kfem.or.kr) [caption id="attachment_173109" al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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