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4대강 보에 대한 집착이 아닌, 건설적인 물정책이 논의되어야 할 때
자료집: 되풀이되는 4대강 논란, 진단과 해법은.pdf 대한하천학회와 환경운동연합은 8월 1일 ‘되풀이되는 4대강 논란, 진단과 해법은?’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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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안내] 되풀이되는 4대강 논란, 진단과 해법은?
자료집: 되풀이되는 4대강 논란, 진단과 해법은.pdf 8월 1일 대한하천학회,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하는 ‘되풀이되는 4대강 논란, 진단과 해법은?’ 긴급 토론회가…
[보도자료] 윤석열 정부 물 정책 논란 및 4대강 재자연화 퇴행 진단 전국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의 물 정책 논란을 진단하고 퇴행적 4대강 정책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7월 27일(목) 서울,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대한하천학회…
[논평] 헛물켠 감사원의 4대강 5차 감사- 맹탕 수준 정치적 감사, 사회적 갈등 부추기는 정략적 감사…
헛물켠 감사원의 4대강 5차 감사 - 맹탕 수준 정치적 감사, 사회적 갈등 부추기는 정략적 감사에 불과하다 20일 감사원이 4대강사업 5차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번…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국민감사 방해 의혹 규명하라
국회는 독립적 감사에 압력 행사 등 직권남용 여부 조사해야감사원장도 의혹 조사하고, 입장과 독립성 회복 대책 내놔야 2022. 10. 12. 감사원 앞. 참여연대 임원들과…
[성명서] 시민 안전 위협하는 감사원의 편향적인 짜 맞추기 원전 감사 규탄한다
[성명서] 시민 안전 위협하는 감사원의 편향적인 짜 맞추기 원전 감사 규탄한다 ○ 이른바 ‘유병호 문건’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유병호 현 감사원 사무총장이 감사국장으로 재직하던…
[토론회 안내] 감사원 정치 감사, 이대로 좋은가 –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 감사의 문제 진단…
2023년 2월 24일 금요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감사원 정치 감사, 이대로 좋은가 -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 감사의 문제 진단' 토론회가…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 종결 미룬 감사원
감사실시 결정도 지연하더니 감사기간도 연장 통지참여연대, 일부 기각 · 각하에 대해 지난 2일 헌법소원심판 청구 감사원이 어제(2/13, 월) ‘대통령실 ⋅ 관저의 이전과…
[논평] 윤석열 정부, 전 정부 재정 운영 표적화해 긴축재정 정당성 확보 시도 말아야
민생 안정 위한 적극적 재정 정책 시급 감사원은 지난 1일 발표한 ‘2023년도 연간감사계획’을 통해, 지난 문재인 정부의 재정 운영 전반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질의서] 참여연대, 감사원에 국정원 기관운영 감사결과 공개 질의
<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감사원에 국정원 기관운영 감사결과 공개 질의</h1> <h2>감사결과 개요…
[기자회견]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부적정 적용행사 감사청구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부적정 적용한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을 철저하게 감사하라. 일시 : 2019년 4월 3일 (수) 오전 10시 30분…
[성명]국회는 중앙 조달행정을 개혁하라
국회는 중앙 조달행정을 개혁하라감사원은 예산낭비 조장 관료와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고 즉각 고발하라국회는 과거 조달행정 전반에 대하여 전면적 감사를 요청하라 지난해 10월말경…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감사 결과, 좀 아쉽다.
지난 2018년 5월, 정보공개센터와 알권리감시단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서울 지역 25개 기초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대해 분석,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18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 ③ 한흥학원ㆍ서울미술고 회계 비리 등을 신고한 정미현 선생님
<div class="xe_content"><h2>[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 ③</h2> <h1>한흥학원과 서울미술고의…
[보도자료] 국세청 직무유기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이건희 차명계좌·에버랜드 차명 부동산 관련 국세청의 직무유기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2011년 추가 차명계좌 발견 뒤 수사기관 통보 및 과세권 행사 안 해 성우레져-…
[논평]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미점검은 예산감사 책무 방기하는 것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미점검은 예산감사 책무 방기하는 것 감사원은 지금이라도 각 기관의 특활비 집행실태 점검해야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2019년 예산편성 전에…
[논평] 권익위는 해외출장 부당지원 혐의 공직자들 직접 검찰에 고발해야
권익위는 해외출장 부당지원 혐의 공직자들 직접 검찰에 고발해야 국회의원 등 혐의자들에 대한 피감기관의 셀프조사 신뢰할 수 없어 권익위에 신고사건 직접 조사권 부여 등 관련…
[기고] ‘4대강사기극’ 이 사람들을 기억하라
[기고] '4대강사기극' 이 사람들을 기억하라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일 감사원 4대강 감사 발표 “이 전 대통령이 사업 세부지시” 수많은 정치인…
[논평] 4대강 사업 직접 지시한 이명박 전 대통령, 청문회에 세워야
오늘 4일, 감사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4대강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 하에…
가리왕산 복원을 위한 국민감사 청구는 계속됩니다.
예산낭비, 환경파괴, 불법편법에 대한 가리왕산파괴 감사원 청구 과연 가리왕산을 훼손되기 전으로 복원한다는 것이 가능하긴 한걸까요? 베어진...
[기자회견문] ‘가리왕산 스키장 사업 공익감사’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다!
‘가리왕산 스키장 사업 공익감사’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다! ‘정책과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산낭비가 발생한 경우’, ‘국가 행정 및 시책,...
가리왕산 복원을 위한 공익감사청구인에 참여해주세요!
환경영향평가의 졸속·부실처리, 올림픽 특별법에 따른 모든 제도적 장치의 무력화, 강원도의 부채비율 악화 등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행정절차와 사업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법한…
[논평] 검사의 타 정부기관 파견 조속히 축소해야
검사의 타 정부기관 파견 조속히 축소해야 법무·검찰개혁위의 검사 타기관 파견 축소 권고 긍정적 국정원, 감사원 등 일부 기관의 경우 파견 전면 금지 규정 마련해야 오늘(5/…
[논평] 박근혜 정부 사드 배치 과정의 문제 덮기로 한 감사원
박근혜 정부 사드 배치 과정의 문제 덮기로 한 감사원, 무책임한 국민감사청구 각하·기각 결정을 규탄한다 ‘국가 안보’ 앞세워 사드 배치의 불법성과 비민주성 외면한 결정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