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권 통한 공안통치 시도 용납할 수 없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부정 발언 규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3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잘못됐다”며 최근…
국가정보원 페이지
[공동기자회견] 금속노동자 공안탄압 윤석열정부 규탄
“국정원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노동조합 활동을 간첩 활동으로 둔갑시키는 윤석열 정권 규탄! 금속노동자 공안탄압 윤석열정부 규탄 시민사회단체…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 반대한다
국정원 인사가 단장 맡고 국정원에 설치되는 대공합동수사단 부적절대공수사권 이관 이후에도 국정원의 대공수사 주도하려는 포석 국가정보원(국정원)은 2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긴급토론회] 국정원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대공수사와 신원조사 문제를 중심으로 일시ㆍ장소: 2/1(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2023. 02. 02.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의 시간은 거꾸로…
[알림] 2/1(수) [긴급토론회] 국정원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대공수사와 신원조사 문제를 중심으로 일시ㆍ장소: 2/1(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토론회 취지와 목적 지난 2020년 12월 15일 전부개정된 국가정보원법에…
윤 대통령은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철회하라
대공수사권 이관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정원 개혁의 핵심국정원 개혁 거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26일)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에…
국가정보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정권은 진보진영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제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공동 기자회견일시ㆍ장소: 2023년 1월 19일(목) 오후 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전쟁기념관…
[공동기자회견] 국가정보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정권은 진보진영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제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공동 기자회견일시ㆍ장소: 2023년 1월 19일(목) 오후 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전쟁기념관…
[성명] 대공수사권 부활 노리는 국정원의 퇴행 규탄한다
민주노총 대대적 압수수색, 국정원 권한 강화 위한 시위성 수사정부 정책 비판세력 탄압하겠다는 윤석열식 공안통치 용납 못해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오늘(18일) 민주노총 총연맹과…
[성명] 무소불위 국정원으로의 퇴행 반대한다
국내정보수집, 대공수사권 복원 요구는 정치 개입 요청정진석, 안철수 의원은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발언 철회해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서] 참여연대, 감사원에 국정원 기관운영 감사결과 공개 질의
<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감사원에 국정원 기관운영 감사결과 공개 질의</h1> <h2>감사결과 개요…
[집중행동]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 촉구 시민행진에 함께해 주세요
<div class="xe_content"><h2>국회를 열어라</h2> <h1><span style="color:#000000…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 공약 국정원 수사권 이관 지켜주십시오!
국가정보원법 전면 개정 연내 처리 촉구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 공약 국정원 수사권 이관 지켜주십시오!” 일시 장소 : 2018. 11. 6. (화) 11:30, 국회 앞…
[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국정원 개혁 위한 「국가정보원법」개정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정치․행정 개혁과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
[논평] 통제 없는 패킷감청 위헌, 당연한 결론
통제 없는 패킷감청 위헌, 당연한 결론 방대하고 포괄적인 정보수집 가능해 남용 위험성 높다고 판단 통비법 개정 통해 집행과정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해야 오늘(8/30)…
[논평]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 운운 말고 자진해서 검찰 수사에 임하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 운운 말고 자진해서 검찰 수사에 임하라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명박…
“국정원, 유우성 사건도 조직적 수사 방해”…적폐청산TF 한계 드러나
국정원이 지난 2014년 검찰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달 국정원 적폐청산TF의 조사에서는 전혀 밝혀지지 않았던 내용이어서…
“국정원, 유우성 사건도 조직적 수사 방해”…적폐청산TF 한계 드러나
국정원이 지난 2014년 검찰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달 국정원 적폐청산TF의 조사에서는 전혀 밝혀지지 않았던 내용이어서…
박근혜 정부 때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2배 이상 증가
정부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동안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사회공공연구원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입수한 자료와 정보공개청구로 얻은 자료를…
박근혜 정부 때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2배 이상 증가
정부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동안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사회공공연구원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입수한 자료와 정보공개청구로 얻은 자료를…
적폐의 시작과 끝…이명박근혜와 국정원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국가정보원을 거쳐간 원장 5명 가운데 김성호 전 원장을 제외한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4명의 전 원장이 사법적 단죄를 받게 됐다.…
적폐의 시작과 끝…이명박근혜와 국정원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국가정보원을 거쳐간 원장 5명 가운데 김성호 전 원장을 제외한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4명의 전 원장이 사법적 단죄를 받게 됐다.…
[논평] 국정원 제도개혁의 필요성 확인시킨 남재준 · 이병기 전 국정원장 구속
국정원 제도개혁의 필요성 확인시킨 남재준 · 이병기 전 국정원장 구속 국회와 정부,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개정 서둘러야 오늘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다.…
[논평]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편성 최소화하고, 국회의 예결산 통제기능 강화해야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편성 최소화하고, 국회의 예결산 통제기능 강화해야 통제 받지 않는 국정원 예산, 특수활동비 불법사용은 필연적 결과 인건비, 운영경비 다른 비목으로 편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