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 종결 미룬 감사원
감사실시 결정도 지연하더니 감사기간도 연장 통지참여연대, 일부 기각 · 각하에 대해 지난 2일 헌법소원심판 청구 감사원이 어제(2/13, 월) ‘대통령실 ⋅ 관저의 이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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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21조 페이지
[카드뉴스] 집회 어디까지 가봤니~~?
관련 보도자료 보기 2018. 1. 16. [보도자료] 참여연대, 국회, 법원에 이어 청와대 100m 내 집회금지 헌법소원 제기 2017. 11. 27 [보도자료]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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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집회의 자유, 인터넷표현의 자유 분야에 대한 의견서
참여연대,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집회의 자유 및 인터넷표현의 자유 분야에 대한 의견서 제출 집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 및 평화 집회 보장으로 집시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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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집회의 자유 및 인터넷표현의 자유 분야에 대한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집회의 자유 및 인터넷표현의 자유 분야에 대한 의견서 제출 집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 및 평화 집회 보장으로 집시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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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원, 국회 100미터 집회전면금지 위헌성 확인
법원, 국회 100미터 집회전면금지 위헌성 확인 의정 활동 못할 정도의 물리적압력 없다면 집회금지 안돼 국회의 집시법 개정과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이어져야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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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30명이 참가하는 백일장, 경찰은 왜 막았을까
30명이 참가하는 백일장, 경찰은 왜 막았을까 참여연대가 청와대 100미터 집회금지에 헌법소원을 낸 이유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집회시위의 자유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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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집회 어디까지 가봤니~~?
#1. 집회 어디까지 가봤니~~? #2.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3.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대통령 관저 등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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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원, 세월호1주기추모행진 도중 불법해산명령 경찰에 손배책임 재차 인정
법원, 세월호참사 1주기 추모 행진 불법해산 명령한 경찰에 손배 책임 재차 확인 참여연대, 불법해산명령 경찰 상대 손배소 항소심도 승소 어제(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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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찰, 2년 전 물대포 직사살수 기억하고 있나
경찰, 2년 전 물대포 직사살수 기억하고 있나 백남기 농민의 사망사건 진상조사는 아직도 진행 중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집시법개정안, 물대포추방법 연내 통과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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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의 추억2] 작년 청와대 앞 900미터 촛불행진은 어떻게 가능하였나?
#카드1 작년 11월 12일 우리가 서있던 곳은 청와대담장으로부터 900미터 앞 그날은 집시법제정 이후 처음으로 사직로 율곡로 행진이 가능했던 날이었죠 #카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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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찰의 변하지 않은 집회 대응 실망스럽다
경찰의 변하지 않은 집회 대응 실망스럽다 법원의 집회시위 막을 이유없다는 결정도 무시 행정편의주의적 구태 그대로 반복 경찰의 집회관리 방식이 이전과 달라진게 별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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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백남기농민 사망이 ‘사소한 실수’라는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인식 개탄스럽다
백남기농민 사망이 ‘제압과정의 사소한 실수’라는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인식 개탄스럽다 주호영 의원은 고인과 유족에 즉각 사과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늘(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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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가요불금파티] 9/8(금)광화문광장에서 공영방송 정상화 파티~안치환, 정세진아나,김한광앵커와 함께
어머! 여긴 가야해~ 가수 안치환, 정세진 아나운서, 김한광 앵커와 함께 하는 여덟 번째 돌마고 집중파티 일시 및 장소 2017년 9월_8일(금) 저녁 7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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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금파티] 9월 1일 방송의 날, 가만 있을 순 없죠? 모여야죠~
KBSMBC정상화 시민행동 '방송의 날'에 여는 일곱 번째 돌마고 불금파티 2017년 9월 1일(금) 18:30 , 여의도 63빌딩 앞 당신은 뉴스를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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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년 2차 촛불행진 경찰의 금지통고 취소소송에서 참여연대 승소
법원, 작년 박근혜 퇴진 11월 5일 촛불행진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 위법 재차 확인 집회시위 제한 위해서는 교통소통 장애가 교통불편의 수인한도를 초과함이 명백히 드러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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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불금엔 오골계 아닌 청계? - 한영애, 전인권과 함께 하는 돌려줘 MBC,KBS 정상화 염원 불금파뤼~
언론적폐 청산하고 세상을 밝히자 망가진 공영방송 KBS,MBC를 국민의 품으로 2017년 8월 25일(금) 오후7시 청계광장 소라탑 부근 매주 금요일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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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통령관저로부터 600미터 떨어진 연풍문 앞의 집회도 집시법 위반일까?
법원, 대통령 관저로부터 600미터 떨어진 청와대 연풍문 앞 백일장도 집시법 11조 위반으로 판결 청년참여연대, 박근혜 전대통령 상소문 백일장 개최 경찰 금지통고 취소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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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3/8(수) 블랙리스트 문제의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블랙리스트 문제의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2017년 3월 8일(수) 2시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공동주최 : 도종환 국회의원, 송기석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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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요청] 블랙리스트 손해배상청구 소장 제출 기자회견 개최
블랙리스트 손해배상청구 소장 제출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7년 2월 9일(목) 오전 10시 30분, 민변 대회의실 민주사회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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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오늘(30일) 오후 2시 청와대 앞 행진 경찰의 금지통고처분에 대한 참여연대 집행정지가처분사건 심문열려
오늘 오후2시 박근혜3차담화에 대한 시민단체 시국회의 청와대 앞 행진 경찰의 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심문 열려 경찰, 종전 법원이 허용한 행진경로마저 금지통고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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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람이 많으면 위험”의 프레임으로 청와대 인근 행진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26일 박근혜퇴진 범국민대회 집회행진 경로 중 경찰이 허가한 장소: 빨강-허가, 파랑-금지 “사람이 많으면 위험”의 프레임으로 청와대 인근 행진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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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문화제] 백남기님 쾌유를 빌며 연대해주신 시민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백남기 농민 쾌유를 빌고 국가폭력 추방을 위한 송년문화제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께서 의식을 잃은 지 40일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국민들께서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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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국민 여론 무시한 명예훼손심의규정개정을 규탄하며 방심위의 남용 여부 끝까지 감시할 것
국민 여론 무시한 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을 규탄하며 방심위의 남용 여부 끝까지 감시할 것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어제(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터넷 명예훼손 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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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가인권위의 12.5 집회 인권지킴이단 파견 환영
국가인권위의 12.5 집회 인권지킴이단 파견 환영 경찰의 집회방해 감시 및 인권침해 예방 역할 해 주길 국가인권위(이성호 위원장)가 12월 5일 서울광장 집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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