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비평 헌재5기특집②] 광장의 성난 민심이 스스로 민주공화국의 시민임을 확인하다
지난 9월 19일, 이진성·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등 5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2012~2018)가 만료되었습니다. 이로써 막을 내린 헌법재판소 5기 재판부는…
지난 9월 19일, 이진성·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등 5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2012~2018)가 만료되었습니다. 이로써 막을 내린 헌법재판소 5기 재판부는…
박근혜정권의 빅데이터 정책, 기업간 개인정보 불법 거래 위한 포석에 불과했다 2016년 [범정부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3억 4천여만 건의 개인정보 결합물 기업에…
공영방송 정상화를 가로막는 KBS, MBC 적폐 경영진은 즉각 퇴진하라! 공영방송정상화를 위한 파업지지 범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9.8(금)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KBS‧MBC 총파업을 지지하는 돌마고 성명 KBS‧MBC 총파업, 시민이 함께 하겠다 치열하고 지난한 투쟁 끝에, KBS‧MBC 구성원들이 결국 총파업을 선언했다.…
방송정상화 위한 KBS MBC노조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언론의 비판 감시 기능, 민주주의 가치 회복하길 공정방송의무 위반 MBC김장겸 KBS고대영사장 스스로 물러나야 …
법원, 작년 박근혜 퇴진 11월 5일 촛불행진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 위법 재차 확인 집회시위 제한 위해서는 교통소통 장애가 교통불편의 수인한도를 초과함이 명백히 드러나야…
여섯 번째 돌마고 불금파티 “괜찮아질 거예요” 돌아오라 마봉춘 고봉순 6차 불금파티 청계광장에서 열려 일시 장소 : 2017.8.25(금) 오후7시, 청계광장 오늘 …
“박근혜 없는 3월, 그래야 봄이다!” 헌재 탄핵 인용! 박근혜 구속! 황교안 퇴진! 19차 범국민행동의 날 [caption id="attachment_174563"…
국회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국회 탄핵 가결, 국민의 요구에 부응한 당연한 결과 국민과 국회가 탄핵한 대통령, 국민과 맞서지 말고 즉각 사임하라…
청문회 증인 불출석과 위증을 용납해선 안 된다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위증한 증인 고발하라 최순실, 우병우 등 핵심증인 반드시 국민 앞에 세워야 1. 박근혜 정권과…
참여연대, 청와대앞 청년상소문백일장 금지통고취소소송 기자브리핑 집시법 제11조 집회금지장소 위헌성 다툴 예정 일시 및 장소 : 11월 3일(목), 오후 2시,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