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 금지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한다
2023.4.5. 용산 대통령집무실앞 기자회견. 왼쪽부터 참여연대 문은옥간사, 무지개행동 박한희 변호사,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상희 교수, 인권운동공간활 랑희 활동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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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자유 태그글 모음
[캠페인소식]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 막는 시행령 반대 서명 캠페인 불붙어
경찰, 집회 자유 대신 대통령 심기 경호하는 꼼수 개정안 철회해야
4월 3일까지 서명 받아 반대의견서와 함께 경찰청에 전달 예정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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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경찰은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에 대한 위헌 위법적 공권력행사 중단하라
시민분향소 철거 시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부끄러운 줄 알아야
분향소 철거 시도와 물품 반입 금지 조치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
참사 100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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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 취소소송 승소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은 별개라는 당연한 사실 재확인
위법적 집회금지처분 중단하고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보장해야
오늘(1/12)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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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집회 어디까지 가봤니~~?
관련 보도자료 보기
2018. 1. 16. [보도자료] 참여연대, 국회, 법원에 이어 청와대 100m 내 집회금지 헌법소원 제기
2017. 11. 27 [보도자료]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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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집회 어디까지 가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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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16. [보도자료] 참여연대, 국회, 법원에 이어 청와대 100m 내 집회금지 헌법소원 제기
2017. 11. 27 [보도자료]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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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집회의 자유, 인터넷표현의 자유 분야에 대한 의견서
참여연대,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집회의 자유 및 인터넷표현의 자유 분야에 대한 의견서 제출
집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 및 평화 집회 보장으로 집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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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집회의 자유, 인터넷표현의 자유 분야에 대한 의견서
참여연대,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집회의 자유 및 인터넷표현의 자유 분야에 대한 의견서 제출
집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 및 평화 집회 보장으로 집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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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집회의 자유 및 인터넷표현의 자유 분야에 대한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집회의 자유 및 인터넷표현의 자유 분야에 대한 의견서 제출
집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 및 평화 집회 보장으로 집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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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집회의 자유 및 인터넷표현의 자유 분야에 대한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집회의 자유 및 인터넷표현의 자유 분야에 대한 의견서 제출
집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 및 평화 집회 보장으로 집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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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원, 국회 100미터 집회전면금지 위헌성 확인
법원, 국회 100미터 집회전면금지 위헌성 확인
의정 활동 못할 정도의 물리적압력 없다면 집회금지 안돼
국회의 집시법 개정과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이어져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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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원, 국회 100미터 집회전면금지 위헌성 확인
법원, 국회 100미터 집회전면금지 위헌성 확인
의정 활동 못할 정도의 물리적압력 없다면 집회금지 안돼
국회의 집시법 개정과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이어져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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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30명이 참가하는 백일장, 경찰은 왜 막았을까
30명이 참가하는 백일장, 경찰은 왜 막았을까
참여연대가 청와대 100미터 집회금지에 헌법소원을 낸 이유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집회시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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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30명이 참가하는 백일장, 경찰은 왜 막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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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집회 어디까지 가봤니~~?
#1. 집회 어디까지 가봤니~~?
#2.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3.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대통령 관저 등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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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회 어디까지 가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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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경찰의 집회시위 자유 보장의 구체적 이행방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경찰의 집회시위 자유 보장의 구체적 이행방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집회시위의 자유확보 사업단(단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11/27) 이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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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경찰의 집회시위 자유 보장의 구체적 이행방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경찰의 집회시위 자유 보장의 구체적 이행방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집회시위의 자유확보 사업단(단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11/27) 이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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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원, 세월호1주기추모행진 도중 불법해산명령 경찰에 손배책임 재차 인정
법원, 세월호참사 1주기 추모 행진 불법해산 명령한 경찰에 손배 책임 재차 확인
참여연대, 불법해산명령 경찰 상대 손배소 항소심도 승소
어제(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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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원, 세월호1주기추모행진 도중 불법해산명령 경찰에 손배책임 재차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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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불법해산명령 경찰 상대 손배소 항소심도 승소
어제(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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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찰, 2년 전 물대포 직사살수 기억하고 있나
경찰, 2년 전 물대포 직사살수 기억하고 있나
백남기 농민의 사망사건 진상조사는 아직도 진행 중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집시법개정안, 물대포추방법 연내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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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찰, 2년 전 물대포 직사살수 기억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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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집시법개정안, 물대포추방법 연내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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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찰의 변하지 않은 집회 대응 실망스럽다
경찰의 변하지 않은 집회 대응 실망스럽다
법원의 집회시위 막을 이유없다는 결정도 무시
행정편의주의적 구태 그대로 반복
경찰의 집회관리 방식이 이전과 달라진게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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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찰의 변하지 않은 집회 대응 실망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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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편의주의적 구태 그대로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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