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 금지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한다
2023.4.5. 용산 대통령집무실앞 기자회견. 왼쪽부터 참여연대 문은옥간사, 무지개행동 박한희 변호사,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상희 교수, 인권운동공간활 랑희 활동가 등 <…
집회의자유 페이지
[캠페인소식]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 막는 시행령 반대 서명 캠페인 불붙어
경찰, 집회 자유 대신 대통령 심기 경호하는 꼼수 개정안 철회해야 4월 3일까지 서명 받아 반대의견서와 함께 경찰청에 전달 예정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허진민 변호사)가…
서울시와 경찰은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에 대한 위헌 위법적 공권력행사 중단하라
시민분향소 철거 시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부끄러운 줄 알아야 분향소 철거 시도와 물품 반입 금지 조치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 참사 100일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4일,…
참여연대,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 취소소송 승소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은 별개라는 당연한 사실 재확인 위법적 집회금지처분 중단하고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보장해야 오늘(1/12)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
[카드뉴스] 집회 어디까지 가봤니~~?
관련 보도자료 보기 2018. 1. 16. [보도자료] 참여연대, 국회, 법원에 이어 청와대 100m 내 집회금지 헌법소원 제기 2017. 11. 27 [보도자료] 참여연대…
[의견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집회의 자유, 인터넷표현의 자유 분야에 대한 의견서
참여연대,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집회의 자유 및 인터넷표현의 자유 분야에 대한 의견서 제출 집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 및 평화 집회 보장으로 집시법 개정…
[보도자료] 참여연대,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집회의 자유 및 인터넷표현의 자유 분야에…
참여연대,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집회의 자유 및 인터넷표현의 자유 분야에 대한 의견서 제출 집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 및 평화 집회 보장으로 집시법 개정…
[논평] 법원, 국회 100미터 집회전면금지 위헌성 확인
법원, 국회 100미터 집회전면금지 위헌성 확인 의정 활동 못할 정도의 물리적압력 없다면 집회금지 안돼 국회의 집시법 개정과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이어져야 해 …
[칼럼] 30명이 참가하는 백일장, 경찰은 왜 막았을까
30명이 참가하는 백일장, 경찰은 왜 막았을까 참여연대가 청와대 100미터 집회금지에 헌법소원을 낸 이유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집회시위의 자유확보…
[카드뉴스] 집회 어디까지 가봤니~~?
#1. 집회 어디까지 가봤니~~? #2.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3.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대통령 관저 등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의견서]경찰의 집회시위 자유 보장의 구체적 이행방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경찰의 집회시위 자유 보장의 구체적 이행방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집회시위의 자유확보 사업단(단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11/27) 이철성…
[보도자료] 법원, 세월호1주기추모행진 도중 불법해산명령 경찰에 손배책임 재차 인정
법원, 세월호참사 1주기 추모 행진 불법해산 명령한 경찰에 손배 책임 재차 확인 참여연대, 불법해산명령 경찰 상대 손배소 항소심도 승소 어제(11월 22일)…
[논평] 경찰, 2년 전 물대포 직사살수 기억하고 있나
경찰, 2년 전 물대포 직사살수 기억하고 있나 백남기 농민의 사망사건 진상조사는 아직도 진행 중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집시법개정안, 물대포추방법 연내 통과 촉구 …
[논평] 경찰의 변하지 않은 집회 대응 실망스럽다
경찰의 변하지 않은 집회 대응 실망스럽다 법원의 집회시위 막을 이유없다는 결정도 무시 행정편의주의적 구태 그대로 반복 경찰의 집회관리 방식이 이전과 달라진게 별로 없어…
홍콩: 시위대 수백 명 ‘충격적’ 기소, 공격받는 표현의 자유
2014년 말 홍콩에서 79일간 이어진 민주화 시위가 처음 시작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 전체적으로 평화적이었던 이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시위대 수백 명이 체포되었고,…
[보도자료] 작년 2차 촛불행진 경찰의 금지통고 취소소송에서 참여연대 승소
법원, 작년 박근혜 퇴진 11월 5일 촛불행진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 위법 재차 확인 집회시위 제한 위해서는 교통소통 장애가 교통불편의 수인한도를 초과함이 명백히 드러나야…
[보도자료] 대통령관저로부터 600미터 떨어진 연풍문 앞의 집회도 집시법 위반일까?
법원, 대통령 관저로부터 600미터 떨어진 청와대 연풍문 앞 백일장도 집시법 11조 위반으로 판결 청년참여연대, 박근혜 전대통령 상소문 백일장 개최 경찰 금지통고 취소소송에서…
[기자회견] 4.26.(수) 백남기농민 물대포 살인진압 응답없는 검찰 규탄 기자회견
백남기농민 물대포 살인진압 응답없는 검찰 규탄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17년 4월 26일(수)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법원삼거리) 취지와 목적 백남기…
[보도자료] 대선후보 5인, 국제앰네스티의 8대 인권의제에 답하다
대선후보 5인, 국제앰네스티의 8대 인권의제에 답하다 국제인권기준에 원칙적 동의, 그러나 실현 계획에 대해서는 ‘무응답’ 또는 ‘추진 불가’ 국제앰네스티는 제19대 대통령선거가…
[토론회] 12/15 국회토론회 " 국가의 국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문제"…
국회 토론회 “국가의 국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문제”개최 국가에 의해 ‘피고’가 된 국민, 기본권 회복을 모색한다 일시 및 장소 : 2016년 12월 15일(목) 오후 2시…
[보도자료] 법원, 경찰의 청와대 인근 행진금지처분처분 집행정지 결정
법원, 경찰의 청와대 인근 행진금지처분처분 집행정지 결정 경찰, 더 이상 교통소통 핑계로 집회행진 방해마라 법원이 다시 박근혜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청와대 인근까지의…
[보도자료] 오늘(30일) 오후 2시 청와대 앞 행진 경찰의 금지통고처분에 대한 참여연대 집행정지가처분사…
오늘 오후2시 박근혜3차담화에 대한 시민단체 시국회의 청와대 앞 행진 경찰의 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심문 열려 경찰, 종전 법원이 허용한 행진경로마저 금지통고 행진…
[기자회견]11/29(화) 청와대 앞 대통령 퇴진 촉구 1인시위 금지 손배 청구 소송 기자회견
청와대 앞 대통령 퇴진 촉구 1인시위 금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자회견 대통령 하야’ 1인시위 금지는 경찰의 과잉 심기경호 일시 및 장소 : 11월 29일(화),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