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오늘(25일) 경찰의 26일 범국민대회 집회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 열려
오늘(11/25) 서울행정법원에서 경찰의 26일 범국민대회 행진불허 집행정지 가처분 심문 열려 안전사고 우려만으로 집회행진 사전금지는 과도해 일시 및 장소 : 201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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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람이 많으면 위험”의 프레임으로 청와대 인근 행진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26일 박근혜퇴진 범국민대회 집회행진 경로 중 경찰이 허가한 장소: 빨강-허가, 파랑-금지 “사람이 많으면 위험”의 프레임으로 청와대 인근 행진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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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길라임씨, 들리나요?
#1, 길라임씨, 들리나요? 하야라는 두글자, 한걸음 더 가까이서 들려줄게요. #2. 100만 시민이 하야를 외쳐도 꿈쩍 않는 대통령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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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찰, 26일 국민대회 행진범위 제한하지 마라
경찰, 26일 범국민대회 행진범위 제한하지 마라 법원 교통소통 근거로 한 경찰의 집회시위 금지 부당함 여러 번 확인 국회, 집시법 12조 개정에 즉시 나서길 이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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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물대포 공격 1년, 물대포 추방의 날 선포 대회’ 열려
‘물대포 공격 1년, 물대포 추방의 날 선포 대회’ 열려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물대포 사용 금지돼야 참여연대, 물대포사용 금지와 집회행진장소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 요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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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참여연대, 집시법12조 적용 서울지역 집회시위 금지통고 사례 보고서 발표
참여연대, 집시법12조 적용 서울지역 집회시위 금지통고 사례 보고서 발표 2011∼2016.8. 주요도로 교통소통 근거로 금지통고된 447건 분석 경찰의 교통불편 근거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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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설명회11/3] 청와대 앞 청년 상소문백일장 금지통고 취소소송 기자 브리핑
참여연대, 청와대앞 청년상소문백일장 금지통고취소소송 기자브리핑 집시법 제11조 집회금지장소 위헌성 다툴 예정 일시 및 장소 : 11월 3일(목), 오후 2시,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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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 집회의 자유는 청와대 앞에서 멈춘다?
집회의 자유는 청와대 앞에서 멈춘다? 누구나 어디서든 안전하고 평화롭게 집회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공관 등 주요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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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복면시위 가중처벌 양형기준 반대 의견서 제출
복면시위 가중처벌 양형기준 반대 의견서 제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 철회해야 얼굴감춘 것만으로 공무집행방해 계획성 단정할 수 없어 취지와 목적 지난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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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복면시위 가중처벌 양형기준 반대 의견서 제출
복면시위 가중처벌 양형기준 반대 의견서 제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 철회해야 얼굴감춘 것만으로 공무집행방해 계획성 단정할 수 없어 취지와 목적 지난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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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복면시위 가중처벌 양형기준 반대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복면시위 가중처벌 양형기준 반대 의견서 제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 철회해야 얼굴감춘 것만으로 공무집행방해 계획성 단정할 수 없어 취지와 목적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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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세월호참사 1주기 추모행진 해산 명령한 경찰 상대 손배소 승소
참여연대, 세월호참사 1주기 추모행진 해산 명령한 경찰 상대 손배소 승소 신고하지 않았다고 무조건 불법집회로 단정할 수 없어 평화 집회는 해산 명령의 대상 아니라는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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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 백남기 농민 사건 신속 수사해야
검찰, 백남기 농민 사건 신속 수사해야 청문회에서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경찰의 위법성 명백해 강신명 전청장 등 관련자 수사 미룰 이유없어 사건 발생 300일이 넘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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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인권위 권고대로 검찰,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사건 신속 수사해야
인권위 권고대로 검찰,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사건 신속 수사해야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적인 살수차 사용금지 해야 지난 9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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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시위가 가능한 건 우리와 같은 유령들 뿐”
박근혜 대통령 취임 3주년을 하루 앞둔 2월 24일 밤. 청와대와 가장 가까우면서 동시에 집회가 가능한 가장 최북단,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유령들이 외치기 시작했다.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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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위헌적인 집시법 발의 규탄한다!
새누리당의 위헌적인 집시법 발의 규탄한다! 집시법 제한이 아닌 국민을 위한 소통의 정치가 우선이다 어 제(25일)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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