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위반 | 시민정치마당

26일 박근혜퇴진 범국민대회 집회행진 경로 중 경찰이 허가한 장소: 빨강-허가, 파랑-금지 “사람이 많으면 위험”의 프레임으로 청와대 인근 행진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

참여연대, 합법적 게시물도 최장 30일 동안 접속차단 임시조치제도 헌법소원 제기 일방의 주장으로 합법적 게시물조차 차단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침해 오픈넷과 함께 임시조치 온라인…

참여연대, ‘국기모독죄’ 헌법소원 제기 명확성의 원칙 위배,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 국기모형 태운 시민, 무죄판결받았으나 형법105조 폐지되어야 해 …

헌재의 정보통신망법 ‘진실적시명예훼손죄’ 합헌결정 유감 사회적평가 저하시키는 모든 진실 대상은 과잉금지 위반, 위축효과 가져온다는 소수의견에 주목해야 지난 2월 25일…

세월호참사 1주기 집회에서 국기소각한 시민 무죄 판결은 당연 국민 비판 위축시키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관행 중단되어야 명예훼손죄․모욕죄, 국기모독죄 등 표현의 자유 침해 법률…

과잉금지위반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