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판사들은 '비방'목적과 '비판'목적을 늘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가?
헌재의 정보통신망법 ‘진실적시명예훼손죄’ 합헌결정 유감 사회적평가 저하시키는 모든 진실 대상은 과잉금지 위반, 위축효과 가져온다는 소수의견에 주목해야 지난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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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성의원칙위반 페이지
[논평] 세월호참사 1주기 집회에서 국기소각한 시민 무죄 판결은 당연
세월호참사 1주기 집회에서 국기소각한 시민 무죄 판결은 당연 국민 비판 위축시키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관행 중단되어야 명예훼손죄․모욕죄, 국기모독죄 등 표현의 자유 침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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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진실을 진실이라 말하지 못하는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유감이라 전해라~
헌재의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결정 유감 오늘(2/25) 헌법재판소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줄여서 정보통신망법)제70조1항 <진실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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