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언론길들이기 입막음 고발 중단해야
권력 감시와 견제는 언론사의 기본 책무 허위사실이라면 정정보도 요구하면 될 일 대통령실이 오늘(2/3)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에 역술인으로 알려진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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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페이지
양형위원회는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대한 과중한 양형기준안을 철회하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월 14일 명예훼손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 인터넷, SNS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범죄가 상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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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비범죄화해야
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비범죄화해야 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18년 10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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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사이버 명예훼손 제도 개선’ 토론회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제도 개선 방향 (2018.12.11.)
* 토론문(PDF):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제도 개선 방향_오픈넷 손지원 2018년 12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장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제도 개선’을 주제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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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세미나 후기]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표현의 자유와 위기
[오픈세미나 후기]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표현의 자유와 위기 글 | 김복희(고려대학교) – 세미나 자료집(PDF): [자료집]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표현의 자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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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제인권기구 아티클 19, 한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포함한 형사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성명 발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제인권기구 아티클 19, 한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포함한 형사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성명 발표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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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가짜뉴스 청소법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가짜뉴스 청소법' 김관영 의원의 가짜뉴스 청소법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지난 11일(어제) 대선시기에 가짜뉴스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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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씨 항소심에서도 무죄
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씨 항소심에서도 무죄 참여연대, 오픈넷 공익소송으로 지원 국민입막음용으로 남용되는 “명예훼손죄” 개정 필요 어제 (2016.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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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통신자료 경찰에 무단 제공한 네이버 상대 손배소 대법 판결의 의미
참여연대 “경찰에 통신자료 무단제공한 네이버 상대 손배소송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2016.3.10.(목), 오전 10시 대법원 선고 직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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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세월호참사 1주기 집회에서 국기소각한 시민 무죄 판결은 당연
세월호참사 1주기 집회에서 국기소각한 시민 무죄 판결은 당연 국민 비판 위축시키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관행 중단되어야 명예훼손죄․모욕죄, 국기모독죄 등 표현의 자유 침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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