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 시민정치마당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

결과 값: 10

대통령실, 언론길들이기 입막음 고발 중단해야

지역 : 종로구 | 관련 그룹: 참여연대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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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는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대한 과중한 양형기준안을 철회하라

지역 : 서초구 | 관련 그룹: 오픈넷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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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비범죄화해야

지역 : 서초구 | 관련 그룹: 오픈넷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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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사이버 명예훼손 제도 개선’ 토론회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제도 개선 방향 (2018.12.11.)

지역 : 서초구 | 관련 그룹: 오픈넷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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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세미나 후기]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표현의 자유와 위기

지역 : 서초구 | 관련 그룹: 오픈넷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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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제인권기구 아티클 19, 한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포함한 형사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성명 발표

지역 : 서초구 | 관련 그룹: 오픈넷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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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가짜뉴스 청소법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지역 : 종로구 | 관련 그룹: 참여연대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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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씨 항소심에서도 무죄

지역 : 종로구 | 관련 그룹: 참여연대

20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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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통신자료 경찰에 무단 제공한 네이버 상대 손배소 대법 판결의 의미

지역 : 종로구 | 관련 그룹: 참여연대

201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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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세월호참사 1주기 집회에서 국기소각한 시민 무죄 판결은 당연

지역 : 종로구 | 관련 그룹: 참여연대

20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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