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입장] 규제프리존법은 '프라이버시프리존법'이 되려는가?
헌법의 가치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반대한다! ‘지역전략사업육성’ 명목 하에 일방적인 비식별화 법정화 시도 중단해야-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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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제17조 페이지
[기자회견] 통신자료 경찰에 무단 제공한 네이버 상대 손배소 대법 판결의 의미
참여연대 “경찰에 통신자료 무단제공한 네이버 상대 손배소송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2016.3.10.(목), 오전 10시 대법원 선고 직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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