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논평] 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를 포기한 정부로 기억되려는 것인가?
<div class="xe_content"><h1>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를 포기한 정부로 기억되려는 것인가?</h1> <p> …
GDPR 페이지
인터넷의 선물을 걷어차버리나
인터넷의 선물을 걷어차버리나 서버 현지화와 클라우드 이용을 제한하자는 주장은 힘없는 개인들의 정보력·홍보력 확장을 억제하고, 감시와 검열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막자는 것이다.…
정부의 EU 개인정보 보호수준 적정성 평가 추진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정부의 유럽연합(EU) 개인정보 보호수준 적정성 평가 추진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유럽연합에서 2018년 5월 25일부터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이 시행되었다. 기존의…
[대담 후기] 인터넷의 아버지들, 인터넷의 지금과 미래를 말하다 (5/15, 공공그라운드)
인터넷의 아버지들, 인터넷의 지금과 미래를 말하다 글 | 안상욱 인터넷의 현재와 미래: 빈트 서프, 전길남 박사와의 대담 ○ 일시: 2018. 5. 15(화) 저녁 7:…
[연속토론회5] 에어컨, 냉장고,보일러가 나보다 나를 더 잘안다?
사물인터넷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주제로 국회에서 31일 토론회 열려 사물인터넷 및 자율주행차량 관련 국내외 논의를 검토,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시사점 도출…
[연속토론회4]8/17(목) 나의 사생활의 자유를 서비스와 맞바꾸렵니까?-빅데이터시대 이용자의 권리…
“빅데이터 시대 이용자의 권리” 주제로 오는 17일 토론회 개최 프로파일링 거부권 등 미래 신기술에 대응하는 이용자 보호 제도 모색 2017년 8월 17일(목)…
오픈넷, 정부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입법화하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강길부 의원안)에 대한…
오픈넷, 정부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입법화하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강길부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보호는 대규모 개인정보…
[공동입장] 규제프리존법은 '프라이버시프리존법'이 되려는가?
헌법의 가치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반대한다! ‘지역전략사업육성’ 명목 하에 일방적인 비식별화 법정화 시도 중단해야-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유럽이 틀렸다 | ‘잊힐 권리’ 법제정이 위험한 이유
유럽이 틀렸다 | ‘잊힐 권리’ 법제정이 위험한 이유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럽이 ‘잊힐 권리’(제17조)를 포함하는 유럽 전역에서 유효한…
[정보인권연구소 기획강좌]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지침, 통합 개인정보 보호규정(GDPR) 집중 분석 강의…
요약문: 정보인권연구소는 오늘날 가장 역동적인 법률 분야인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영역에서,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내다 볼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