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자동차 리콜제도 무력화법 철회하라
자동차 리콜제도 무력화법 철회하라 리콜 사안에 무상수리 적용, 소비자 안전에 중대한 침해 초래 제조사 이익 보호하던 국토교통부에 면죄부를 주는 셈 자동차 리콜제도를…
소비자 페이지
[공동성명] 시민사회단체, 전자정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서 제출
시민사회단체, 전자정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서 제출 본인행정정보 전송 대상의 무분별한 확대 반대 건강정보까지 보험사 등 민간기업에 제공하는 규정 삭제 해야 범용 식별자로서…
[공동논평] 개인정보 보호위, 정보인권의 수호자로서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주년 논평] 개인정보보호위, 정보인권의 수호자로서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라 가명정보의 결합과 활용에만 신경쓰는 보호위,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는 방치 보호위,…
[공동성명] 개인정보 활용은 적극 요구, 그러나 책임은 지기 싫다?
[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공동 입장문 비판 ] 개인정보 활용은 적극 요구, 그러나 책임은 지기 싫다? 1. 지난 2021년 6월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성명] 사참위 조사권 박탈은 국가가 나서서 참사를 무마하려는 시도
사참위 조사권 박탈은 국가가 나서서 참사를 무마하려는 시도 –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이 끝났다는 환경부 장관 규탄한다 – – 사참위에 진상규명 및 조사권한 모두…
[공동성명]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개인정보 침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배제 우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개인정보 침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배제 우려 개인정보·민감 거래정보 한곳에 집중, 수집내용·목적, 처리과정 등은 법에 불문명 – 소비자가 이용한 네이버·…
[공동의견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제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제출 – 개보위, 시민사회 배제한 채 2차 개정안 입법예고 – – 개인정보 처리자 책임성 강화 등 배제된 의제 반드시 반영해야…
[의견서]시민사회단체,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서 제출
시민사회단체,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정부 주도의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논의에 정보주체인 국민 의견 반영해야 – 오늘(1/6)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도자료] 지자체 9곳 상 받고 준 돈 2년간 약 5억 원
지자체 9곳 상 받고 준 돈 2년간 약 5억 원 대대적인 문제제기에도 개선 없는 지자체의 돈 주고 상 받는 행태,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도 해결 의지 없어 지난해…
[공동의견서] 시민사회단체, 국회 과방위에「데이터기본법」제정 반대 의견서 제출
시민사회단체, 국회 과방위에 「데이터기본법」제정 반대 의견서 제출 – 국민 개개인 정보 모은 ‘데이터’ 경제적 재화로만 인식해선 안돼 – – 개인정보보호 체계 혼란, 개인정보…
[성명] 국회는 집단소송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국회는 집단소송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국민의힘은 집단소송법 공청회 무력화 말고, 공청회 열어야 당초 내일(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집단소송법·징벌배상법 공청회가 열릴…
[성명] 법무부는 “휴대전화 잠금해제법” 제정 논의 즉각 중단하라
법무부는 “휴대전화 잠금해제법” 제정 논의 즉각 중단하라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11월 12일과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토론회]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례 발표 소비자권익 3법 입법 토론회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례 발표 소비자권익 3법 입법 토론회” – 집단적 피해구제를 위한 적절한 제도가 없어 소비자피해 방치 – –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함께 소비자권익 3법…
[의견서] 소비자시민단체 상법 개정안 의견제출
[보도자료] 경실련, 언론연대, 한국소비자연맹 3단체 법무부에 상법 개정안 의견서 제출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의견서] 집단적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 전면 도입해야 한다.
집단적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 전면 도입해야 한다. – 적용 범위 확대, 기업의 입증책임 강화, 소송허가 요건 완화 찬성 – – 소비자 접근성 높이려면 인지액…
[기자회견] 소비자권익 3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회가 결단하라.
소비자권익 3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회가 결단하라. 일시 장소 : 2020년 10월 26일 (월) 오전10시, 국회 정문 앞 한 회사가 물건을 개발해 판매하는데…
[성명] 국토교통부는 유명무실한 자동차 리콜제, 제대로 운용하라!
국토교통부는 유명무실한 자동차 리콜제, 제대로 운용하라! – 소비자피해 커지는데 결함조사 1년 이상 끌어 – – 제작결함조사 기한 규정하는 등 제도개선 필요해 – 국토교통부(이하…
[보도자료] 자동차 에바가루 분출 사태 재조사하고, 제조사에 유리한 리콜제도 개선하라.
자동차 에바가루 분출 사태 재조사하고, 제조사에 유리한 리콜제도 개선하라. – 0~2세 유아에 ‘위해’해도 ‘안전’하다는 국토교통부 – – 무상수리 권고는 법적 근거 없어 –…
[공동의견서] 개인 의료정보까지 상품화하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철회하라!
개인 의료정보까지 상품화하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철회하라 지난 8월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하고…
[공동의견서]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 8월 5일부터 시행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관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석상 모호한 규정들을 다수…
[공동성명] 갈수록 후퇴하는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갈수록 후퇴하는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첫 행보, 무척 실망스럽다 8월 26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는 ｢…
[공동성명] 데이터 바이러스 주의보, 8월 5일부터 ‘개인정보 도둑법’이 시행됩니다
데이터 바이러스 주의보, 8월 5일부터 ‘개인정보 도둑법’이 시행됩니다 우리의 개인정보에 애도를 표합니다 8월 5일,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이름과 달리 개인정보에…
[성명]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흡입독성 인지 은폐・조작한 SK케미칼을 엄정한 법의 잣대로 처벌하라…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흡입독성 인지 은폐・조작한 SK케미칼을 엄정한 법의 잣대로 처벌하라 SK는 즉각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책임지고 배상해야 지난 7월 24일 경향신문 보도에…
[보도자료] 기업 요구만 수용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안) 전면 재수정해야
기업 요구만 수용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안) 전면 재수정해야 시민사회단체, 행안부의 재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제거해 국민 사생활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