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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디지털뉴딜, ‘국민사생활’ 팔아 경제성장하겠다는 것

디지털뉴딜, ‘국민사생활’ 팔아 경제성장하겠다는 것 정부의 713한국판뉴딜 중 디지털뉴딜 비판 기자설명회 개최 1. 오늘 (7/21) 무상의료운동본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의견서]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고시(안)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 의견서 제출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고시(안)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 의견서 제출 –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안)에 대해 시민사회가 지적한 문제점 여전히 존재정보가 결합될수록…

[성명] 최악의 금융개인정보 유출사고, 즉각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

최악의 금융개인정보 유출사고, 즉각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 – 최악의 유출사태에도 불구하고 회피로 일관하고 있는 금융당국 – 조속히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기자회견] 요금인가제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졸속처리 즉각 중단하라

요금인가제 공공성 포기’, ‘요금인상’ 우려에도 국회는 묵묵부답 과점 통신시장에서 통신사 자율로 요금인하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졸속처리 즉각 중단하라 ‘이동통신의 기대는…

[의견서] 소비자단체, 개인정보 3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소비자단체, 개인정보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서로다른 규정과 절차 맞춰야-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기자회견] 통신소비자시민단체, ‘이동통신요금 인상법’ 철회 촉구

통신소비자시민단체, ‘이동통신요금 인상법’ 철회 촉구 지난 7일, 요금인가제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안’ 과방위 통과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다 중단한 대표적인 통신사 배불리기…

[논평] 국회는 ‘이동통신요금 인상법’ 즉각 철회하라

국회는 ‘이동통신요금 인상법’ 즉각 철회하라/p> 요금인가제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국회 과방위 통과 규탄 요금인가제 폐지하면 이통사의 자의적 요금 견제 장치 사라져…

[성명] 소위 ‘에바 가루’ 사건의 미해결은, 국토부의 책임이다.

  소위 ‘에바 가루’ 사건의 미해결은, 국토부의 책임이다. 법적 근거가 없는 무상수리 권고로 … 자동차소비자의 건강권 방치 우려   1. 2018년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BMW…

[성명] 정부는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할 일을 방해･무시하지 말고, 정보인권 보완대책 마련하라.

  정부는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할 일을 방해･무시하지 말고, 정보인권 보완대책 마련하라.   1.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15일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기자회견] “개인정보3법 통과 이대로 안된다.”

“개인정보3법 통과 이대로 안된다.” – 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 시민사회노동건강단체 긴급 기자회견 개최 – 일시 장소 : 2020.1.9.(목) 오전 9:00, 국회 정론관…

[의견서]벤츠·아우디·폭스바겐 방문 신속한 ‘자동차 레몬법’ 시행과 소급적용 의견제시

경실련, 벤츠·아우디·폭스바겐 방문 신속한 ‘자동차 레몬법’ 시행과 소급적용 의견제시 레몬법 시행 이후 판매·출고된 모든 차량에 일괄 적용해야 레몬법 적용은 기업의 신뢰를 높이고…

[논평] 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를 포기한 정부로 기억되려 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를 포기한 정부로 기억되려 하는가? – 유영민 장관의 ‘보호’를 뺀 ‘개인정보위원회’ 주장을 규탄한다. –   지난 4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자동차 레몬법 적용여부 공개질의 결과

수입차 브랜드 37.5%만 자동차 레몬법 수용 – 레몬법 시행 이후에 판매된 모든 자동차는 레몬법 적용받아야 한다. – –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은 12개 업체에 공개 항의서한…

[논평] 증거인멸 우려에도 납득할 수 없는 영장 기각

증거인멸 우려에도 납득할 수 없는 영장 기각 SK케미칼ㆍ애경이 저지른 참사의 특수성 철저히 외면해 2019.3.29. 기준 접수 피해자 6,342명(18명↑)ㆍ이 중 사망자 1,…

[토론회]신용정보 규제완화, 빅데이터 시대의 해법인가?

첨부파일 :  신용정보 토론회 자료집 문의: 정책실 (02-3673-2142)

[토론회] 신용정보법 개정안 입법평가 토론회 개최안내

“신용정보 규제완화, 빅데이터 시대의 해법인가?” – 2019년 3월 20일(수) 오전 10:0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공개질의]자동차 업체에 레몬법 적용여부 공개질의

자동차 업체에 레몬법 적용여부 공개질의 – 레몬법 시행 이후에 판매된 모든 자동차는 법 적용 받아야 한다 – – 5개 국산차 업체, 24개 브랜드 16개 수입차 업체 대상, 답변…

[논평]SK케미칼 임직원들 구속영장, 늦었으나 환영한다

SK케미칼 임직원들 구속영장, 늦었으나 환영한다 SK케미칼·애경산업 증거인멸에 김앤장 관여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2019.2.28. 기준 접수 피해자 6,309명(11명↑) ·…

[의견서]모든 피해에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피해에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 집단소송 적용범위 확대, 입증책임 전환,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 소송비용 완화 절실 –   1. 2019년 처음 국회가…

[성명] 3월 국회에 묻는다. 개인정보 판매와 공유를 허용할 것인가?

3월 국회에 묻는다 개인정보 판매와 공유를 허용할 것인가? – 개인정보보호법, ‘빨리’가 아니라 ‘제대로’ 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 우여곡절 끝에 3월 국회가 문을 열었다.…

[논평] SK케미칼 관련자들도 구속하고 김앤장과 가해기업 모두 수사해야 한다.

SK케미칼 관련자들도 구속하고 김앤장과 가해기업 모두 수사해야 한다. 가해 기업들의 증거인멸ㆍ조작, 김앤장의 관여 여부도 철저히 수사해야 2019. 2. 22. 현재 접수 피해자…

[성명]국내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는 예외 없이 레몬법에 적용되어야 한다.

국내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는 예외 없이 레몬법에 적용되어야 한다. 불량 자동차를 교환이나 환불받을 수 있는 일명 ‘한국형 레몬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토론회] 포털뉴스서비스 이용자 평가와 과제

9개 소비자․시민사회단체, 신용정보법 개정에 대해 금융위원장 면담 공개 요청

9개 소비자․시민사회단체, 신용정보법 개정에 대해 금융위원장 면담 공개 요청 – 금융위원회의 비민주적 신용정보법 개정 반대한다! 정부는 지난 해 11월 15일 「신용정보의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