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자추적장치가 아니라 시민을 믿어야 한다
전자추적장치가 아니라 시민을 믿어야 한다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전자적추적장치 부착 방안 철회해야 법률적 근거도 없고 인권, 사생활침해 정도 지나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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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제3월 국회에 묻는다, 개인정보의 판매와 공유를 허용할 것인가?
<div class="xe_content"><h1>제3월 국회에 묻는다, 개인정보의 판매와 공유를 허용할 것인가?</h1> <h2>…
[논평]금융위는 개인정보에서 손 떼라!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에서 손 떼라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어제 (3월 19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의견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디지털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참여연대, 진보넷 등 6개 시민단체는 지난 2월 20일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디지털프라이버시권 분야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
[의견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디지털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참여연대, 진보넷 등 6개 시민단체는 지난 2월 20일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디지털프라이버시권 분야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
[보도자료] 청와대 등에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감독 체계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제출
청와대 등에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감독 체계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제출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 참여연대, 행안부의 개인영상정보보호법제정안에 반대 의견 제출
참여연대, 행안부의 ᒥ개인영상정보보호법ᒧ제정안 반대의견 제출 영상정보만 별도 입법 필요성 미비, 현행보다 개인정보보호 수준 후퇴, 위헌·불법 논란있는 통합관제시스템 합법화…
[의견서] 행안부의 ᒥ개인영상정보보호법ᒧ제정안 반대의견 제출
참여연대, 행안부의 ᒥ개인영상정보보호법ᒧ제정안 반대의견 제출 영상정보만 별도 입법 필요성 미비, 현행보다 개인정보보호 수준 후퇴, 위헌·불법 논란있는 통합관제시스템 합법화…
[연속토론회5] 에어컨, 냉장고,보일러가 나보다 나를 더 잘안다?
사물인터넷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주제로 국회에서 31일 토론회 열려 사물인터넷 및 자율주행차량 관련 국내외 논의를 검토,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시사점 도출…
[연속토론회4]8/17(목) 나의 사생활의 자유를 서비스와 맞바꾸렵니까?-빅데이터시대 이용자의 권리…
“빅데이터 시대 이용자의 권리” 주제로 오는 17일 토론회 개최 프로파일링 거부권 등 미래 신기술에 대응하는 이용자 보호 제도 모색 2017년 8월 17일(목)…
[연속토론회3] 8/8(화) 어디에 믿고 맡길 수 있나, 내 개인정보?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 제3차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감독체계의 국내외 현황 점검과 대비 일시 장소 :…
[연속토론회7/26(수) 2시] 당신의 사생활을 삽니다?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2 7월 26일(수)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성명] 방통위의 '잊혀질 권리'가이드제정 시도 반대한다
방통위의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 제정 시도 중단해야 알권리, 표현의 자유 침해할 것 행정기관에 의한 기본권 제한 시도는 검열 위험만 높여 지난 2월18일…
[보도자료] 참여연대, 법사위, 미방위 등 국회에 사이버사찰방지법 입법 촉구서 보내
참여연대, 법사위, 미방위 등 국회에 사이버사찰방지법 입법 촉구서 보내 수사기관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사찰 방지 위해 제출된 전기통신사업법, 통비법 개정안 심사 촉구…
[국감과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시도 철회요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글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고 없이도 심의를 개시하고 삭제,…
[이슈리포트]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사이버사찰방지법안 17개
참여연대,이슈리포트<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사이버사찰방지법안 17개> 발간 이 보고서는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통신비밀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중…
[공동논평] 강제적 지문날인 제도 합헌결정 유감
5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증 발급시 열손가락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함께 했던 다른 단체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