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보, 헌재에 통신자료무단수집 헌법소원 사건 의견서 제출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보, 헌재에 통신자료무단수집 헌법소원 사건 의견서 제출 다른 민주주의 국가 중 대한민국의 1인당 국가기관의 이용자 정보 요구 건수 가장 높아 국가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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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제83조3 페이지
[10일간의 집중 캠페인] 통신자료 무단 제공 헌법소원 청구인 온라인모집
통신자료 무단수집 헌법소원 청구인 온라인 공개 모집 4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청구인 모집, 5월 초 제기 예정 http://phone.jinbo.net 테러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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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제공 공동대응] 이동통신 3사의 통신자료 무단 제공 내역 조회 결과를 보내주세요
함께 대응해요~ 이동통신 3사의 통신자료 무단 제공 내역 조회 결과를 보내주세요. 검찰, 경찰, 국정원이 왜 나의 신상정보를 가져갔을까요? 참여연대는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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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방통위의 '잊혀질 권리'가이드제정 시도 반대한다
방통위의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 제정 시도 중단해야 알권리, 표현의 자유 침해할 것 행정기관에 의한 기본권 제한 시도는 검열 위험만 높여 지난 2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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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네이버의 영장제시 없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요청 불응 당연
네이버의 영장제시 없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요청 불응 당연 이통사들도 영장없는 통신자료 요청에 불응해야 법원통제 받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 입법적 조치도 시급 언론보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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