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변론] 12.14(목) 오후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패킷감청 위헌 가린다
사이버상 모든 활동 감시 인터넷감청(패킷감청), 위헌일까요 아닐까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디지털 사생활 싹쓸이 감시, 패킷감청은 위헌입니다! 2017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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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패킷감청 사건의 헌재 공개변론에 즈음하여
헌재가 국정원의 무제한 감청 제동 걸어야 한다 패킷감청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논평 헌법재판소가 내일(12/14)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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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행안부의 ᒥ개인영상정보보호법ᒧ제정안 반대의견 제출
참여연대, 행안부의 ᒥ개인영상정보보호법ᒧ제정안 반대의견 제출 영상정보만 별도 입법 필요성 미비, 현행보다 개인정보보호 수준 후퇴, 위헌·불법 논란있는 통합관제시스템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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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토론회5] 에어컨, 냉장고,보일러가 나보다 나를 더 잘안다?
사물인터넷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주제로 국회에서 31일 토론회 열려 사물인터넷 및 자율주행차량 관련 국내외 논의를 검토,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시사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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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제공제도 대안입법을 위한 공청회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제공제도 대안입법을 위한 공청회 10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회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과 이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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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보·수사기관 통신자료 무단수집 심각한 수준
정보·수사기관 통신자료 무단수집 심각한 수준 연간 1천만 건 이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제공돼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정보․수사기관에 의한 통신자료 무단수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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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제기] 내통신자료 무단 수집한 경찰, 국정원 이대로 둘 수 없어요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백 명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 5월 18일(수) 오전10시 헌법재판소 앞 최근 이동통신사에 자신의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확인해 본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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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좌담] 온국민이 다 털렸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와 대안
긴급진단 좌담회 “온국민이 다 털렸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와 대안 2016.3.29.(화), 오전 11시,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취지와 목적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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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개최] 긴급진단 좌담회 “온국민이 다 털렸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와 대안”
<긴급진단> 좌담회 “온국민이 다 털렸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와 대안”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6.3.29.(화), 오전 11시, 장소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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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제공 공동대응] 이동통신 3사의 통신자료 무단 제공 내역 조회 결과를 보내주세요
함께 대응해요~ 이동통신 3사의 통신자료 무단 제공 내역 조회 결과를 보내주세요. 검찰, 경찰, 국정원이 왜 나의 신상정보를 가져갔을까요? 참여연대는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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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네이버의 영장제시 없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요청 불응 당연
네이버의 영장제시 없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요청 불응 당연 이통사들도 영장없는 통신자료 요청에 불응해야 법원통제 받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 입법적 조치도 시급 언론보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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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감시 시대, 최소한의 보호장치라도 필요하다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수집 사법부 통제받아야 온 국민의 사찰 피해 막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통지의무, 영장주의 도입 등 국회계류 중인 사이버사찰방지법안 통과 급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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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사이버사찰방지법안 17개
참여연대,이슈리포트<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사이버사찰방지법안 17개> 발간 이 보고서는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통신비밀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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