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제기] 내통신자료 무단 수집한 경찰, 국정원 이대로 둘 수 없어요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백 명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 5월 18일(수) 오전10시 헌법재판소 앞 최근 이동통신사에 자신의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확인해 본 많은…
조회수: 351
사이드바
회피연아 페이지
[10일간의 집중 캠페인] 통신자료 무단 제공 헌법소원 청구인 온라인모집
통신자료 무단수집 헌법소원 청구인 온라인 공개 모집 4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청구인 모집, 5월 초 제기 예정 http://phone.jinbo.net 테러방지법…
조회수: 252
[논평] 네이버의 영장제시 없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요청 불응 당연
네이버의 영장제시 없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요청 불응 당연 이통사들도 영장없는 통신자료 요청에 불응해야 법원통제 받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 입법적 조치도 시급 언론보도에…
조회수: 445
[논평] 대법원의 네이버 고객 통신자료 무단 제공 손배소 파기환송 유감
테러방지법에 날개를 달아준 격 네이버의 고객 통신자료 무단제공 손배소송 파기 환송 유감 대법원,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 후퇴시켜 오늘(3/10) 대법원 제1부(재판장 대법관…
조회수: 376
[기자회견] 통신자료 경찰에 무단 제공한 네이버 상대 손배소 대법 판결의 의미
참여연대 “경찰에 통신자료 무단제공한 네이버 상대 손배소송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2016.3.10.(목), 오전 10시 대법원 선고 직후, 대법원…
조회수: 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