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보, 헌재에 통신자료무단수집 헌법소원 사건 의견서 제출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보, 헌재에 통신자료무단수집 헌법소원 사건 의견서 제출 다른 민주주의 국가 중 대한민국의 1인당 국가기관의 이용자 정보 요구 건수 가장 높아 국가기관의…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보, 헌재에 통신자료무단수집 헌법소원 사건 의견서 제출 다른 민주주의 국가 중 대한민국의 1인당 국가기관의 이용자 정보 요구 건수 가장 높아 국가기관의…
미래부 발표 2016년 하반기 통신수사 현황, 통신자료 무단 수집 비롯 통신수사 남용 여전함 보여줘 "정부와 국회는 제도개선에 나서라" 미래부는 국민 앞에 신속하고 투명한…
국제 인권 기구 아티클19와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 헌재에 통신자료무단수집 사건 의견서 제출 영장없는 통신자료 수집은 익명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침해 유엔 시민, 정치적…
자료제공요청서 정보공개에 따른 정보공개처리대장 분석 결과 2016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국 지방경찰청(경찰청포함)에 정보공개처리대장을 정보공개청구하여 분석한 결과…
[회원확대 캠페인 ⑥] 우리는 쫄지 않아~ 과잉수사 압수수색! 무분별한 통신감청! "우리는 쫄지 않습니다."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수사정보기관이 참여연대…
정보·수사기관 통신자료 무단수집 심각한 수준 연간 1천만 건 이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제공돼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정보․수사기관에 의한 통신자료 무단수집이…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백 명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 5월 18일(수) 오전10시 헌법재판소 앞 최근 이동통신사에 자신의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확인해 본 많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조민지활동가 통신자료를 요청한 사유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정보비공개 결정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의 무차별적 무단수집…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를 통해 영장이나 본인 동의 없이 통신자료(이용자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동전화번호 등)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3월 29일 통신자료 무단수집 공동대응…
긴급진단 좌담회 “온국민이 다 털렸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와 대안 2016.3.29.(화), 오전 11시,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취지와 목적 지난…
<긴급진단> 좌담회 “온국민이 다 털렸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와 대안”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6.3.29.(화), 오전 11시, 장소 참여연대…
함께 대응해요~ 이동통신 3사의 통신자료 무단 제공 내역 조회 결과를 보내주세요. 검찰, 경찰, 국정원이 왜 나의 신상정보를 가져갔을까요? 참여연대는 민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