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주의 | 시민정치마당

영장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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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값: 18

통신자료 무단수집 제동 건 인권위 권고 당연하다

지역 : 종로구 | 관련 그룹: 참여연대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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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헌재5기특집④] 영장주의의 예외는 예외다워야

지역 : 종로구 | 관련 그룹: 참여연대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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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과제 1.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방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지역 : 종로구 | 관련 그룹: 참여연대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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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변론] 12.14(목) 오후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패킷감청 위헌 가린다

지역 : 종로구 | 관련 그룹: 참여연대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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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패킷감청 사건의 헌재 공개변론에 즈음하여

지역 : 종로구 | 관련 그룹: 참여연대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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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6년 하반기 수사기관, 국민6명 중 1명 통신자료 무단 수집해

지역 : 종로구 | 관련 그룹: 참여연대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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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국민 1/5의 신원을 영장 없이 ‘터는’ 나라

지역 : 서초구 | 관련 그룹: 오픈넷

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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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위법한 통신자료 취득에 대해 국정원 등 수사기관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지역 : 서초구 | 관련 그룹: 오픈넷

20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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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보·수사기관 통신자료 무단수집 심각한 수준

지역 : 종로구 | 관련 그룹: 참여연대

20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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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제기] 내통신자료 무단 수집한 경찰, 국정원 이대로 둘 수 없어요

지역 : 종로구 | 관련 그룹: 참여연대

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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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사기관이 지메일까지 압수수색 할 수 있게 되나? | 형사사법공조조약(MLAT) 우회 법개정을 반대하는 이유

지역 : 서초구 | 관련 그룹: 오픈넷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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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간의 집중 캠페인] 통신자료 무단 제공 헌법소원 청구인 온라인모집

지역 : 종로구 | 관련 그룹: 참여연대

201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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