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과제

개혁과제

결과 값: 19
[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과제4. 다양한 불법행위 포괄하도록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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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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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과제 3. 다수 피해자 구제, 동일 불법행위 방지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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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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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과제 2. 개인정보감독체계 개선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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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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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과제 1.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방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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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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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핵심적 금융개혁과제 외면하는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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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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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개혁과제] 원조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 위한 「국제개발협력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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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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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개혁과제] 군 인권 보호를 위한 '군인권보호관설치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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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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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개혁과제]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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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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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개혁과제]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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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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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개혁과제]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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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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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개혁과제]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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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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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개혁과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지역 : 종로구 | 관련 그룹: 참여연대

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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