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 시민정치마당

소비자 집단소송을 이번 회기 내 법제화하라! 개인정보보호규제 완화 이전에 마땅한 피해구제책부터 마련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반복되는 집단소비자피해, 집단소송법 해법을 논하다. 2018년 10월 31일(수) 오전 10: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사진] 2018.10.31. 법무부…

반복되는 집단소비자피해, 집단소송법 해법을 논하다. 2018년 10월 31일(수) 오전 10: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김종민, 박주민, 백혜련, 이학영 국회의원과…

집단적 소비자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집단소송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 2018년 10월 15일(월) 11:30, 국회 정문 앞 ■ 주최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함께하는 공동 캠페인] 집단적 소비자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집단소송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10월 15일 (월) 11:30 국회 정문…

집단소송 확대 환영하지만, 소비자는 불만이다. –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는 모든 분야에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하라. 어제(17일) 법무부는 BMW 차량화재 등 집단적 피해사고…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과제 중 국가기관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

전속고발권 폐지조차 망설이는 공정위, 재벌개혁의 의지는 있는가? – 대통령 공약대로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해야 – – 경제력 집중 해소 없이 행위규제로는 재벌개혁 힘들어 –…

[‘김상조 공정위’에 거는 기대] (2) 담합 등 불공정 해소, 제재와 구제 두 날개로 날아라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1. 2011년…

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한 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 2017년 3월 23일(목) 오후2시, 광화문광장(세종대왕상 앞) [기자회견문] 1,700만 촛불은…

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한 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 2017년 3월 23일(목) 오후2시, 광화문광장(세종대왕상 앞) [기자회견문] 1,700만 촛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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