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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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 종로구 | 2018년 2월 22 | 27 | 0
전속고발권 폐지조차 망설이는 공정위, 재벌개혁의 의지는 있는가? – 대통령 공약대로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해야 – – 경제력 집중 해소 없이 행위규제로는 재벌개혁 힘들어 – 공정위는 오늘(22일) ‘공정거래 법 집행 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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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종로구 | 2016년 9월 09 | 403 | 0
  로드 중...   <징벌적 배상제 도입 촉구 서명>   ○ 취지 가습기살균제 참사처럼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히는 무책임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징벌적 배상제가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8월 10일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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