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KT 특혜 인터넷전문은행법 재추진 철회 촉구
2020. 3. 5. 기존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요건을 완화하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34%까지 가질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은산분리 페이지
[논평]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부결, 당연한 결과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부결, 당연한 결과다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이 건전해야 할 은행 대주주 돼선 안돼 부실한 인터넷은행 지원, 은행업의 혁신과 경쟁력 제고할 수 없어…
[논평] 국회, 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 위한 논의 중단하라
국회, 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 위한 논의 중단하라 공정거래법 위반한 KT의 케이뱅크 소유 위한 맞춤·특혜 법안 반대 불공정거래행위 산업자본, 건전성·도덕성 생명인 은행…
더불어민주당의 차등의결권 도입 추진 강력 규탄!
더불어민주당의 차등의결권 도입 추진은 재벌 경영권 세습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 – 더불어민주당이 은산분리 훼손도 모자라 차등의결권 도입까지 추진한다면, 다음 총선에서 친…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은산분리 완화 강행 위해 입법권 포기한 국회
참여연대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보고서 : 7대 분야 주요 현안 중심으로> 발표 은산분리 완화 강행 위해 입법권 포기한 국회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이슈리포트]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보고서 : 7대 분야 주요 현안 중심으로…
야당의 무책임, 여당의 무기력, 민생개선과 개혁입법 뒷전이었던 국회 참여연대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보고서 : 7대 분야 주요 현안 중심으로> 발표 …
[이슈리포트]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보고서 : 7대 분야 주요 현안 중심으로…
야당의 무책임, 여당의 무기력, 민생개선과 개혁입법 뒷전이었던 국회 참여연대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보고서 : 7대 분야 주요 현안 중심으로> 발표 …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법 거부권 행사하라!
대통령의 약속과 달리 훼손된 은산분리 원칙,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거부권 행사하라! 오늘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민주적 절차와 은산분리 완화 이유의 정당성을 상실한…
약속과 달리 훼손된 은산분리 원칙,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거부권 행사하라
약속과 달리 훼손된 은산분리 원칙,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거부권 행사하라 내용의 정합성·절차의 민주성은 물론, 규제 완화의 정당성도 상실 은산분리 완화 명분이었던 ‘재벌…
[9.21][공동기자회견]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
공약 파기·은산분리 훼손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내용도 과정도 심각한 문제점 드러낸 채 졸속 처리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은산분리 완화, 재벌…
[기자회견] 공약파기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
공약 파기·은산분리 훼손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내용도 과정도 심각한 문제점 드러낸 채 졸속 처리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은산분리 완화,…
[성명] 공약 훼손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라
약속과 달리 훼손된 은산분리 원칙,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거부권 행사하라 내용의 정합성·절차의 민주성은 물론, 규제 완화의 정당성도 상실 은산분리 완화 명분이었던 ‘재벌…
국회 입법권 포기하면서까지 ‘재벌은행’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본회의 처리 중단하라!
국회 입법권 포기하면서까지 ‘재벌은행’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본회의 처리 중단하라! 내용은 물론 처리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 낳은 졸속 법안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성명] 입법권까지 포기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본회의 처리 중단하라!
국회 입법권 포기하면서까지 '재벌은행'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본회의 처리 중단하라! 내용은 물론 처리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 낳은 졸속 법안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의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팩트브리핑'에 대한 반…
참여연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팩트브리핑」에 조목조목 반론 제시 팩트 오류, 논리 왜곡, 졸속 처리, 자기 합리화에 급급 정부·여당, 원안 후퇴에도 무조건…
국회 정무위는 재벌에게 은행금고열쇠를 주는「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반드시 막아야 한다
국회 정무위는 재벌에게 은행금고열쇠를 주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반드시 막아야 한다 – 정무위는 금융건전성과 공정경제 수호를 위해 현명한 결정을 해야 – – 대주주 자격요건…
[성명] 정무위는 재벌에게 은행금고열쇠를 주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국회 정무위는 재벌에게 은행금고열쇠를 주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반드시 막아야 한다 정무위는 금융건전성과 공정경제 수호를 위해 현명한 결정을 해야 대주주 자격요건 시행령…
[기자회견]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제정 시도 중단 촉구 (9/19, 09시)
“대통령 공약 파기, 재벌의 은행 소유 허용”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 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09. 19. (수) 09:00, 국회 정론관 국회…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정무위는 재벌은행소유 가능케 하는 은산분리 완화법안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정무위는 재벌은행소유 가능케 하는 은산분리 완화법안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 대주주 자격요건 시행령 위임은 국회 입법권을 포기하는 것 – – 정책 논리의…
최소한의 명분도 사라진 은산분리 완화 시도 중단하라
“대통령 공약 파기, 재벌의 은행 소유 허용” 최소한의 명분도 사라진 은산분리 완화 시도 중단하라 규제완화 정당성도 방향성도 상실한 채, 맹목적으로 추진할 뿐 재벌대기업의 은행…
[성명] 최소한의 명분도 사라진 은산분리 완화 시도 중단하라
2018. 9. 17. 국회 정론관, “대통령 공약 파기, 재벌의 은행 소유 허용”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 “대통령 공약 파기, 재벌의 은행 소유 허용”…
[기자회견] 재벌의 은행 소유마저도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9/17)
“대통령 공약 파기, 재벌의 은행 소유 허용”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 일시 장소 : 09. 17. (월) 13:30, 국회 정론관 8월 임시국회에서 사회적…
[보도자료]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BIS비율, 계속해서 업종 평균치 미달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 BIS 비율(15.25%), 계속해서 국내은행 평균치(15.48%) 미달 직전 분기 및 1년·2년·3년 평균 기준 모두 국내은행 평균치 미달 은행법…
[보도자료] 케이뱅크, 부실 경영을 뒷받침할 근거 서서히 드러나
케이뱅크, 부실 경영을 뒷받침할 근거 서서히 드러나 참여연대, 올해 상반기 은행 주요 경영지표 정기 공시 분석 케이뱅크의 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 급속히 악화 조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