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페이지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을 재벌의 먹잇감으로 주려는 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을 재벌의 먹잇감으로 주려는 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경제와 금융건전성 훼손하는 법안 논의를 계속할 경우,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성명] 더불어민주당, 은산분리 대원칙 무너뜨릴 경우 역사적 책임 각오해야

더불어민주당, 은산분리 대원칙 무너뜨릴 경우 역사적 책임 각오해야 은산분리 규제완화, 재벌은행 가능성 등 수많은 문제 초래할 것  은산분리 대원칙 훼손 아니라는 허위의식과…

[성명] 최소한의 명분도 사라진 은산분리 규제 완화 시도 중단하라

최소한의 명분도 사라진 은산분리 규제 완화 시도 중단하라 최소한의 명분도 버리고 모든 산업자본에게 허용하는 방안까지 논의 규제완화 정당성도 방향성도 상실한 채, 맹목적으로…

인터넷은행 특례법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말아야

“인터넷은행특례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말아야” – 지난 8월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 – –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인터넷은행 특례법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말아야

“인터넷은행특례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말아야” – 지난 8월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 – –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논평] 내용도 과정도 심각한 문제점 드러낸 은산분리 규제완화 논의, 즉각 중단해야

내용도 과정도 심각한 문제점 드러낸 은산분리 규제완화 논의, 즉각 중단해야 겉으로는 ‘혁신’을 주장하며, 정작 법안 심사는 밀실에서 비공개 진행 ICT 기업 허용이 물 건너간…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건전성 훼손하는 은산분리 완화 등 ‘금융규제 완화 3개 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건전성 훼손하는 은산분리 완화 등 ‘금융규제 완화 3개 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는 산업자본의 과도한…

[보도자료]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8월 졸속 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8월 졸속 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인터넷은행특례법 법안소위 통과 안 돼 일시 및 장소 : 8월 24일(금) 오전 11시 20분, 국회 정론관   국회…

은산분리 규제완화 법안 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은산분리 규제완화 법안 처리 중단 촉구 – 8월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개최 – 메기가 아니라 괴물을 만들겠다는 특례법안 절대 수용 불가 – 제대로 법안 만들어,…

[보도자료] <은산분리 규제완화 Q&A> 발표

참여연대, 「은산분리 규제완화 Q&A」 발표 명분도 논리도 없는 은산분리 규제완화 반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된 은산분리 완화는 말장난에 불과 정부·국회의 땜질처방식…

[기자회견] 은산분리 규제완화 법안 처리 중단 촉구

은산분리 규제완화 법안 처리 중단 촉구 메기가 아니라 괴물을 만들겠다는 특례법안 절대 수용 불가 제대로 법안 만들어, 정기국회에서 심도깊게 논의후 결정 촉구   문재인…

8월 임시국회! 명분 없는 규제완화 말고,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세요

8월 임시국회! 명분 없는 규제완화 말고,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세요 8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부의 극단적인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고, 시민들의 삶도 점점…

[기자회견] 은산분리 등 규제완화 법안 반대, 상가법 등 민생 법안 처리 촉구(8/16)

은산분리 등 규제완화 법안 반대, 상가법 등 민생 법안 처리 촉구 참여연대 기자회견 “은산분리 훼손 반대, 시급한 상가법부터 처리하라” 일시장소 : 2018. 08. 16.(목…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은산분리 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은산분리 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을 통해 은산분리 완화를…

[논평]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말의 성찬을 앞세운 ‘불장난’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말의 성찬을 앞세운 ‘불장난’ 은산분리 규제 하에서도 카카오뱅크 증자 성공한 사실 외면, 금융관료가 저지른 케이뱅크 실패 사례는 은폐 대통령이 앞장서서…

(8.9)문재인 정부 은산분리 완화 철회 촉구 기자회견 안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은산분리 완화정책 철회 촉구 기자회견] – 2018년 8월 9일 (목) 오전 11시 30분, 청와대 앞 분수광장 – 정부는 지속적으로 핀테크산업 발전을…

[토론회] 은산분리 규제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

은산분리의 원칙은 금융의 공공성 확보·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개최 은산분리의 원칙은 금융의 공공성 확보·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한국 경제의 시스템 위기 확대할 개연성 높아, 케이뱅크 사례…

천만계좌의 예금, 재벌금고로 들어가나?!

정부와 여당은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한 은산분리 완화 정책 즉각 중단하라

정부와 여당은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한 은산분리 완화 정책 즉각 중단하라 – 인터넷 전문은행이 목표한 경제적 효과는 미미 – – 인터넷 전문은행과 핀테크는 별개의 문제 – –…

[보도자료] 금융위에 인터넷전문은행 위한 은산분리 완화 관련 질의서 발송

참여연대, 금융위에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질의서 발송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파기 및 금융행정혁신위 권고 묵살 지적  케이뱅크 적기시정조치 및 우리은행 지주사 전환과의 관련성도…

[논평] 지방 근거 인터넷전문은행 발언, 은행법 위반 가능성

‘인터넷전문은행이 지방에 근거 두면 지방은행 기준 적용’ 최종구 금융위원장 발언, 은행법 위반 가능성 지방은행 인가 후 사실상 전국 영업하여 은산분리 규제 우회 꼼수 온라인…

[토론회]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 (9/13)

국회의원 제윤경·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토론회 개최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및 운영상 문제 해결을…

[토론회] 카카오뱅크·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문제 진단 토론회

국회의원 이학영·국회의원 전해철·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은산분리, 원칙인가? 족쇄인가? <카카오뱅크·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문제 진단 토론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