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사태 투명한 진상규명 및 공정한 후속 대응 촉구 기자회견
취지와 목적 지난 2022. 8. 31. ICSID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한국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중재 절차(ISDS) 최종…
금융위원회 페이지
[질의서]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에게 가계부채 축소 방안 등 정책 질의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97/815/001/d0... /> 참여연대…
[성명]무차입 공매도 방치하는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관리·감독 책무를 방기한 명백한 직무유기
무차입 공매도 방치하는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관리·감독 책무를 방기한 명백한 직무유기 –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치해온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사퇴해야 – – 최근 5년 간 공매도 거래…
[논평] 케이뱅크 인가 과정 전반 정밀 감사하여 외압과 불법 여부 밝혀야
끝없는 인터넷전문은행 특혜 인가 의혹, 진상규명 절실 김영주 의원, 관광공사의 출자 결정에도 불·편법 및 외압 의혹 제기 당초 출자 거부했던 관광공사 사장 갑자기 승인, 외압…
[논평] 국회 정무위,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사전 내정 의혹’ 진상규명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사전 내정 의혹’ 진상규명해야 금융위, 평가 9일 전 안종범 수첩에 최종 점수 기재된 이유 해명 못해 10/26 종합국감에 전 청와대…
[논평]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내정 후 짜맞추기 의혹, 진상규명해야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내정 후 짜맞추기 의혹, 진상규명해야 예비인가심사 최종 점수, ‘심사 평가 전’ 안종범 수첩에 판박이 기재 종합국감에서 청와대 경제팀, 금융위 담당자·…
[참여연대x슬로우뉴스] 이재용,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삼성을 지배하다
20대 국회의 개혁 입법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어떻게 처벌할지,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의‘헌법 불합치’결정 이후 군복무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보도자료]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BIS비율, 계속해서 업종 평균치 미달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 BIS 비율(15.25%), 계속해서 국내은행 평균치(15.48%) 미달 직전 분기 및 1년·2년·3년 평균 기준 모두 국내은행 평균치 미달 은행법…
[보도자료] 정부공직자윤리위·인사혁신처의 취업심사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정부공직자윤리위·인사혁신처의 취업심사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공정위 퇴직자의 재취업 비리로 취업제한 제도 운영 부실 드러나 공정위·국세청·금융위·금감원 퇴직자 취업제한 여부 확인…
[기자회견]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반대한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반대 기자회견 개최 재벌의 경제력 집중 막고 금융 건전성 유지 위해 은산분리 유지해야 교섭단체 3당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처리 합의 비판 일시 및 장소…
[토론회]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
국회의원 추혜선·정의당 정책위원회·경실련·참여연대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 개최 금융의 공공성 확보·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공동성명] 청와대는 진정 개인정보 보호할 의지 있는가
청와대는 진정 개인정보 보호할 의지 있는가 개인정보감독체계 일원화에는 무관심, 동의 없는 활용에만 골몰 모호한 장밋빛 전망에 기댄 성급한 정보주체 권리 완화는 위험해 최근…
[토론회]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 (8/7)
“천만계좌의 예금, 재벌 금고로 들어가나“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8년 8월 7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논평] 최종구 금융위원장 취임 1년, 금융정상화·금융개혁에 대한 의지도 성과도 없어
최종구 금융위원장 취임 1년, 금융정상화·금융개혁에 대한 의지도 성과도 없어 오히려 대선공약 위반하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만 매달려 이건희 삼성 회장 차명계좌, 삼성바이오로직스…
[논평] 케이뱅크의 계속된 유상증자 실패, 대주주 자본확충능력 무시하고 인가 내준 금융위 잘못
케이뱅크의 계속된 유상증자 실패, 대주주 자본확충능력 무시하고 인가 내준 금융위 잘못 은행은 향후 3년간 자본확충 방안 제시하고 심사 통과해야 인가 가능 금융위의 부실한 인가…
[보도자료] 증선위 결정에 대한 논평과 콜옵션 누락 효과 분석 보고서 발표
증선위, 삼바 분식 관련 콜옵션 공시 누락만 ‘고의’로 의결 2015년 지배력 변경 판단의 부당성 부분은 ‘기각’ 전형적인 ‘삼성 봐주기’ 판결로 존재 의의를 스스로 부정 공시…
[보도자료] 증선위 결정에 대한 논평과 콜옵션 누락 효과 분석 보고서 발표
증선위, 삼바 분식 관련 콜옵션 공시 누락만 ‘고의’로 의결 2015년 지배력 변경 판단의 부당성 부분은 ‘기각’ 전형적인 ‘삼성 봐주기’ 판결로 존재 의의를 스스로 부정 공시…
[보도자료] 금융위에 인터넷전문은행 위한 은산분리 완화 관련 질의서 발송
참여연대, 금융위에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질의서 발송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파기 및 금융행정혁신위 권고 묵살 지적 케이뱅크 적기시정조치 및 우리은행 지주사 전환과의 관련성도…
금융당국은 증권금융사의 주식담보대출 운영에 대한 조사에 나서라
금융당국은 증권금융사의 주식담보대출 운영 불공정여부 조사하라 –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와 같은 불공정성 주식담보대출 관리시스템 사례가 있는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 – 증권금융기관의…
[논평] 은행권 금리조작, 밝히려는 금감원과 발목 잡는 금융위
은행권 금리조작, 밝히려는 금감원과 발목 잡는 금융위 은행들의 부당한 이자율 조작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해야 할 금융위원장의 문제 축소 발언 부적절…
금융당국은 은행권을 비호하지 말고 전수조사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방지책을 제시하라
금융당국은 은행권을 비호하지 말고 전수조사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방지책을 제시하라 – 전수조사를 통해 위법이 드러날 경우 반드시 징계해야 – 금융소비자들에게…
[논평]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고의성은 이미 드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고의성은 이미 드러나 2015년에 지배력 판단을 변경할 어떠한 “결정적 사건”도 없어 삼성물산 위해 작성한 안진 보고서 무단 사용해 사후 합리화…
주식시장 신뢰회복과 개인투자 보호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 촉구
주식시장 신뢰회복과 개인투자자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 금융당국은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시스템 구축해야 –…
[토론회]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 모색 토론회
정부주도의 기촉법 폐지하고,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모색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