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에 3천억 배상’ 국민에게 말하지 않은 것
국회와 노동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론스타 ISDS 판정문 분석 대국민 보고대회 1. 제목 국회와 노동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론스타 ISDS 판정문 분석 대국민 보고대회 ‘론스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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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사태 투명한 진상규명 및 공정한 후속 대응 촉구 기자회견
취지와 목적 지난 2022. 8. 31. ICSID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한국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중재 절차(ISDS)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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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70] 로마법 안 따르고 로마에서 돈 벌기
로마법 안 따르고 로마에서 돈 벌기 투자자-국가분쟁해결 제도, 왜 문제인가 남희섭 변리사 로마에 가도 로마법을 따르지 않을 방법이 있다. 투자자가 되는 것이다. 투자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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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제도 개선 국제 세미나
https://issuu.com/ushas88/docs/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투자자-국가소송제(ISD)’로 잘못 알려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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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메가 자유무역협정 ’RCEP‘에 숨겨진 막대한 비용
전 세계 인구의 절반에 영향을 미치는 메가 자유무역 협정 ’RCEP‘ 20차 협상 인천 송도에서 개최 국제환경단체 지구의 벗, RCEP 협상국에 제기된 투자자-국가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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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엘살바도르, 세계 최초 금속채굴 전면 금지라는 역사를 쓰다
엘살바도르, 세계 최초 금속채굴 전면 금지라는 역사를 쓰다 [caption id="attachment_176821" align="aligncenter" width="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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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11] 론스타와 '만수르', 사냥에 쓰는 총은 따로 있다! : 국제 중재 회부제 폐지해야
[시민정치시평 311] 론스타와 '만수르', 사냥에 쓰는 총은 따로 있다! 국제 중재 회부제 폐지해야 송기호 변호사 국제 중재 회부라는 낯선 말이 시민의 일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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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뉴스] 5월의 경제금융센터 5대 뉴스
5월의 '계란으로 바위치기' 5대 뉴스 경제금융 관련 이슈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어려운 분야이지만, 우리 삶에 너무 많은 영향을 끼치기에 외면해서는 안될텐데요. 대기업의 횡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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