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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3 | 19 | 0
“개혁입법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공수처 설치·국정원 개혁·선거제도 개혁 입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7. 12. 14(목) 11:30, 여의도 자유한국당사 앞   취지와 목적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해 지난 11일 소집된 12월...
2017년 12월 13 | 21 | 0
  문재인 정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의지 있나 2022년까지 임대등록 45% 목표도 현실 가능성 적고 목표 달성해도 55%는 전월세상한제 등 적용 못 받아 전월세상한·계약갱신청구권 즉각 도입하고 임대소득 과제 현실화하면서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2017년 12월 13 | 4 | 0
  사이버상 모든 활동 감시 인터넷감청(패킷감청), 위헌일까요 아닐까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디지털 사생활 싹쓸이 감시, 패킷감청은 위헌입니다! 2017년 12월 14일(목) 오후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관련 논평 보기-> 헌재가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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