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x슬로우뉴스] 이재용,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삼성을 지배하다
20대 국회의 개혁 입법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어떻게 처벌할지,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의‘헌법 불합치’결정 이후 군복무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조회수: 128
사이드바
보험업법 페이지
[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경제민주화와 노동권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조회수: 81
[보도자료]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관련 금융위 답변에 후속질의
참여연대, 보험업감독규정 관련 금융위 답변에 후속질의 보험업법 입법취지를 사실상 위배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배, 금융위 소관 감독규정 개정으로 해결 가능하나 입법부에 책임…
조회수: 147
삼성생명의 블록딜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저지를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블록딜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저지를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 금융위는 기다리지 말고,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본질적 문제 해결해야 한다 – –…
조회수: 107
[보도자료] 삼성생명·금융위에 삼성생명의 보험업법 위반한 삼성전자 주식 처분관련 질의
참여연대, 삼성생명·금융위에 사실상 보험업법을 위반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처분 계획 관련 질의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총자산의 3% 초과 보유는 사실상 위법,…
조회수: 124
[20대 총선 정책과제] 상법개정 등을 통한 재벌 지배구조 개선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가계부채 대책 이자제한법 채무자회생법 개정 통한 가계부채…
조회수: 192
삼성의 지배 편의 하나를 위해 왜곡된 보험사 자산운용규제 바로잡아야
삼성의 지배 편의 하나를 위해 왜곡된 보험사 자산운용규제 바로잡아야-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
조회수: 217
[성명] 삼성생명법 통과 요구 4개단체 연대성명
“삼성의 지배 편의 하나를 위해 왜곡된 보험사 자산운용규제 바로잡아야”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서 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시켜라 보험사…
조회수: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