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일반주주 피해 증언대회
2023. 3. 16.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일반주주 피해 증언대회 물적분할, 합병, 자사주마법(지주사전환), 주식교환, 공개매수 등 회사 자본거래 과정에서 대주주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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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차등의결권 도입은 사실상 백해무익,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입하고자 한다면 그 진정성을 담아 충…
차등의결권 도입은 사실상 백해무익,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입하고자 한다면 그 진정성을 담아 충분한 안전장치를 담아야 국회의원 채이배·경제개혁연대·경실련·민변 민생경제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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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차등의결권, 이미 과도한 경영권 방어수단에 불과
<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차등의결권, 이미 과도한 경영권 방어수단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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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총수일가 견제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위한 상법 개정 촉구
총수일가 견제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위한 「상법」 개정, 더 이상 미뤄선 안 돼 충실의무 위반하여 총수일가 이익 대변하는 영혼 없는 이사회 개선해야 소수주주 권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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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현대중공업 지배구조 문제 관련 정책보고서 발간
국회의원 제윤경·민변·참여연대 현대중공업 지배구조 문제 관련 정책보고서 발간 지주회사 전환 과정 중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사익편취 발생해 회사에 귀속됐어야 하는 이익·사업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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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현대중공업 지배구조 문제 관련 정책자료집 발간
국회의원 제윤경·민변·참여연대 현대중공업 지배구조 문제 관련 정책보고서 발간 지주회사 전환 과정 중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사익편취 발생해 회사에 귀속됐어야 하는 이익·사업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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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 사익추구 행위 규제 위한 「상법」,…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경제민주화와 노동권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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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즈음 경제·금융 분야 질문 발표
참여연대,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즈음해 5대 경제･금융 분야 질문 발표 이건희 차명계좌 진상규명, 삼성생명 문제, 케이뱅크 문제 후속 방안, 금융감독체계 개편, 경제민주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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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재벌지배구조의 문제 진단과 개선을 위한 입법 토론회
최운열 의원, 채이배 의원, 노회찬 의원, 참여연대 공동 <재벌지배구조의 문제 진단과 개선을 위한 입법 토론회> 개최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의 문제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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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재벌지배구조의 문제 진단과 개선을 위한 입법 토론회 (12/1)
재벌지배구조의 문제 진단과 개선을 위한 입법 토론회 2016년 12월 1일 (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채이배 국민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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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성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삼성계열사 임직원 관여 여부 철저히 수사해야
삼성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삼성계열사 임직원 관여 여부 철저히 수사해야 총수로부터 독립적인 이사, 감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 통과되어야 지난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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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기업은행에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과 관련한 질의서’ 발송
참여연대, 기업은행에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과 관련한 질의서’ 발송 은행법 등 관련 법률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자본확충방안에 대한 기업은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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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 상법개정 등을 통한 재벌 지배구조 개선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가계부채 대책 이자제한법 채무자회생법 개정 통한 가계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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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바람직한 기업 지배구조를 위한 상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바람직한 기업 지배구조를 위한 상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삼성, 롯데 등 기업 지배구조 난맥상 드러나 상법 개정 시급해 소액주주의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 집중투표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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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무부에 상법개정안 관련 질의서 발송
경제민주화네트워크·참여연대, 법무부에 2년 전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 처리 지연 관련 질의서 발송 2013.8.28. 대통령과 10대재벌 총수의 오찬 이후 입법 논의 중단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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