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공수처 설치 등 철저한 검찰개혁 필요 오늘(10/14) 조국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본인은 검찰개혁 의지를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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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무부의 쌍용차노동자 일부 가압류 해제 조치 발표에 대한 입장
<div class="xe_content"><h1>‘늑장대응’과 ‘선별적 가압류 해제’에 유감을 표한다</h1> <h2>쌍용차 노동자에…
[공수처공동행동 논평]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 논의 신속히 임해야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 논의 신속히 임해야 검찰 개혁 더 지체되어서는 안 돼, 자유한국당은 원천반대가 아닌 전향적 자세로 사개특위에 임해야 어제(11월 1일) 국회…
[동향2]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지원, ISD 소송에서 다시 쟁점으로 떠올라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지원, ISD 소송에서 다시 쟁점으로 떠올라 김남근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1. 들어가며 : 엘리엇의 ISD 중재신청에 대한 법무부…
[보도자료]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상가법 개정 관련 법무부 간담회 개최
상가임대차법 개정 관련 법무부 장관 간담회 개최 운동본부, “계약갱신요구 기간 연장 만으로는 임차상인 보호 못해”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철거⋅재건축시 퇴거보상비 및…
인권 조롱하는 문재인 정부의 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 조롱하는 문재인 정부의 인권정책기본계획 남희섭(법학박사, 오픈넷 이사) 법무부가 4월 20일 발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초안에는 인권과 거리가 먼…
[논평] 보안관찰 신고 거부한 강용주 무죄 환영
보안관찰 신고 거부한 강용주 무죄 환영 검찰은 항소 포기하고 법무부는 이중처벌 논란 보안관찰법 폐지 나서야 지난 2월 21일, 보안관찰법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박근혜 정부 때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2배 이상 증가
정부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동안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사회공공연구원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입수한 자료와 정보공개청구로 얻은 자료를…
박근혜 정부 때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2배 이상 증가
정부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동안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사회공공연구원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입수한 자료와 정보공개청구로 얻은 자료를…
[보도자료] 참여연대, 법무부에 주택 상가임대차 행정 관련 입법방향 및 추진계획 질의
참여연대, 법무부에 주택·상가임대차 행정 관련 입법방향 및 추진계획 질의 법무부의 '법무행정 쇄신방향' 발표 후 한달, 구체적인 추진계획 밝혀야 주택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논평] 검찰개혁, '협의' 말고 '지휘&apo…
검찰개혁, ‘협의’ 말고 ‘지휘’ 하라 비(非)검찰 출신 법무부장관을 임명한 취지를 잊지 말아야 지난 15일(일), 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의…
[공수처공동행동 논평] 법무부 공수처 안, 공수처 힘 빼는 것 아닌지 우려
법무부 공수처 안, 공수처 힘 빼는 것 아닌지 우려 공수처, 검찰권 오남용 답습하지 않도록 견제장치 마련해야 국회는 공수처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정기국회 내 통과시켜야 …
[논평] “또는” 으로는 법무부 탈검찰화 어림없다
“또는” 으로는 법무부 탈검찰화 어림없다 법무부 국실장급, 과장급 등에서 검사 보임 지체없이 배제되어야 검찰청법 44조 폐지해 탈검찰화 불가역적으로 만들어야 오늘(8월…
[논평] 문제적 수사 관여했던 검사들 일부 영전 아쉬워
문제적 수사 관여했던 검사들 일부 영전 아쉬워 법무부 스스로 강조했던 신상필벌 원칙에 위배 검찰인사위원회 재심의에 부쳐야 어제(8/10) 법무부는 2017년 하반기 검찰…
[논평] 첫 발걸음 뗀 법무부 탈 검찰화
첫 발걸음 뗀 법무부 탈 검찰화 직제 일부 개정 긍정적이지만 반쪽짜리에 그쳐 국실장은 물론 과장급까지 포함해 과감한 인사혁신 필요 법무부는 지난 8월 1일(화), 법무부…
[화상인터뷰] “나의 입국금지는 박근혜 정부의 보복일 것”
※ 7월 18일 기사가 나간 뒤 법무부는 “요청기관의 해제 요청이 있어 안은희 씨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요청기관이 어디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화상인터뷰] “나의 입국금지는 박근혜 정부의 보복일 것”
재미 평화활동가 크리스틴 안, 한국 입국이 금지되다 국제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었던 재미 평화활동가 크리스틴 안(Christine Ahn, 한국명 안은희)이 7월 13일…
여우 피하려다 만난 호랑이,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났나?”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뒤 문재인 대통령이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5)를 새로운 장관 후보로 지명하자 나온 말이다. 박…
[정책자료] <법무부의 탈(脫)검찰화-법무부와 검찰의 유착근절 및 정상화>…
<법무부의 탈(脫)검찰화-법무부와 검찰의 유착근절 및 정상화>정책자료 발표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검찰개혁 두번째 과제 ‘돈봉투 만찬’으로 드러난 법무부와 검찰의 유착…
[논평] 안태근 전 국장도 특수활동비 지침 위반이다 - 법무부 합동감찰반의 반쪽짜리 감찰결과, 청와대가…
안태근 전 국장도 특수활동비 지침 위반이다 법무부 합동감찰반의 반쪽짜리 감찰결과, 청와대가 바로 잡아야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반(이하 법무부 합동감찰반)이 이영렬 전…
[정책자료] 참여연대, 검찰개혁 제안 정책자료 <법무부의 탈 검찰화> 발표…
<법무부의 탈(脫)검찰화-법무부와 검찰의 유착근절 및 정상화>정책자료 발표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검찰개혁 두번째 과제 ‘돈봉투 만찬’으로 드러난 법무부와 검찰의 유착…
[논평]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 ‘제식구 감싸기’ 경계해야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 ‘제식구 감싸기’ 경계해야 법무부 탈검찰화해 법무부와 검찰 각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오늘(5월 18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성명] 청와대 근무 검찰 출신과 법무부의 거듭되는 꼼수
청와대 근무 검찰 출신과 법무부의 거듭되는 꼼수 청와대 편법파견근무 검사 6명 일괄 사표 후 검찰 복귀시도 복귀시도 포기하고 법무부도 검사 재임용하지 말아야해 언론보도에…
[보도자료] 법무부 공익제보자, “직장 내 차별 극심” 인권위 진정
법무부 공익제보자, “직장 내 차별 극심” 인권위 진정 공익제보 후 부당해임, 복직 후엔 휴가제한, 폭언 등 인권침해 지속 공익제보자 인권 보호에 경각심 주는 인권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