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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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종로구 | 2018년 11월 02 | 8 | 0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 논의 신속히 임해야 검찰 개혁 더 지체되어서는 안 돼, 자유한국당은 원천반대가 아닌 전향적 자세로 사개특위에 임해야   어제(11월 1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 의원, 이하 사개특위) 첫 전체회의가 열렸다. 하반기 사개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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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종로구 | 2018년 10월 01 | 17 | 0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지원, ISD 소송에서 다시 쟁점으로 떠올라   김남근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1. 들어가며 : 엘리엇의 ISD 중재신청에 대한 법무부 답변에서 발생한 삼성옹호 시비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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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종로구 | 2018년 8월 17 | 72 | 0
상가임대차법 개정 관련 법무부 장관 간담회 개최  운동본부, “계약갱신요구 기간 연장 만으로는 임차상인 보호 못해”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철거⋅재건축시 퇴거보상비 및 우선입주권 보장 등 현행법상 보호 사각지대 필수적으로 보완해야” 법무부장관 및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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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메드의 이미지



오픈넷 | 서초구 | 2018년 5월 28 | 51 | 0
인권 조롱하는 문재인 정부의 인권정책기본계획 남희섭(법학박사, 오픈넷 이사)   법무부가 4월 20일 발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초안에는 인권과 거리가 먼 것들이 많다. 정부 부처들이 그 동안 인권과 무관하게 해 오던 업무들을 짜깁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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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정치마당의 이미지



참여연대 | 종로구 | 2018년 2월 26 | 60 | 0
보안관찰 신고 거부한 강용주 무죄 환영 검찰은 항소 포기하고 법무부는 이중처벌 논란 보안관찰법 폐지 나서야   지난 2월 21일, 보안관찰법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강용주씨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강용주씨에게 신고의무가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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