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최순실 선생님께 인사외교문서 건네”…안종범 “모든 게 VIP 지시”
뉴스타파는 중계는 물론 녹화나 녹음도 허용되지 않았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감방 청문회(안종범, 정호성 대상)’의 3시간 30분 분량 수기 대화록(전문보기)을 입수해 몇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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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페이지
안종범, 정호성 ‘감방 청문회’ 3시간 30분 대화록 전문 공개
뉴스타파는 지난 12월 26일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안종범, 정호성을 대상으로 열린 이른바 ‘감방 청문회’의 대화록 전문을 입수했다. 이날 ‘감방 청문회’는 사실 공식 청문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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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조특위 첫날, 증인 불출석 또는 ‘모르쇠’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가 30일 첫 기관보고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그러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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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공부문에 대한 성과퇴출제 도입·불법적 파업대응지침 폐기와 공공부문 노동조합과의 대화 촉구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공부문에 대한 성과퇴출제 도입·불법적 파업대응지침 폐기와 공공부문 노동조합과의 대화 촉구 기자회견”개최 정부에 ▲공공부문에서의 성과주의, 양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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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무조정실 등에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 문건에 대한 질의서 발송
참여연대, 국무조정실 등에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 문건에 대한 질의서 발송 ▲ 문건에 명시된 파업 대응조치의 집행 여부 ▲ 청와대와의 파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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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국회입법과제]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정부조직법」·「검찰청법」 등 개정
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안 및 국회 개혁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는 오늘(5/3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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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엔 자유권 심의 권고 이행계획' 공개질의
법무부장관에 <유엔 자유권 심의 권고 이행계획> 질의 인권이사회 의장국인 한국, 권고 이행여부 그 어느 때보다 중요 오늘(3/9)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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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무부, 소신 있는 검사 찍어내기 중단해야
법무부, 소신 있는 검사 찍어내기 중단해야 법무부의 임은정 검사 적격심사 회부 부당성 확인돼 소신 검사 찍어내기로 악용되고 있는 검사적격심사제도 개선해야 언론보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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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선개입 수사검사와 간첩조작사건 지휘검사의 엇갈린 운명
윤석열과 박형철, 그리고 이시원과 이문성 검사 지난 6일 발표된 법무부 인사에서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담당 검사와 간첩증거 조작사건 담당 검사의 운명이 엇갈렸다. 대선개입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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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무부에 ‘임은정 검사의 부당한 적격심사 중단’ 요청
법무부에 ‘임은정 검사의 부당한 적격심사 중단’ 요청 비판적인 검사 솎아내기 위한 보복성 조치 검사적격심사제도 악용해 검사의 공정성·독립성 침해해선 안 돼 최근 법무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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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법무부 사법시험 폐지 유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일방적인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는 사법시스템에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다. 어제 법무부가 사법시험 제도 폐지를 2021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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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무부,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 철회해야
법무부,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 철회해야 사법시험, 계층이동의 사다리 될 수 없어 ‘先교육-後자격부여’ 법조인 양성 원칙 흔들려선 안 돼 오늘(12/3) 법무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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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개시 결정 부당해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개시 결정 부당해 국민의 기본권 지키기 위한 변호사들의 활동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 법무부는 징계개시 결정 즉각 철회해야 법무부가 대한변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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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법무부 등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 현황 보고서
* 오늘 발표한(10/5) 참여연대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 현황 보고서> 발표 내용 중 데이터의 오류가 있어 바로 잡습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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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법무부 등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 현황 보고서> 발표
참여연대, <법무부 등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 현황 보고서> 발표 외부기관 검사 파견, 감소하는 듯 했으나 도로 제자리 법무부 주요 직책과 부서 여전히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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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법무부 등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 현황 보고서> 발표
참여연대, <법무부 등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 현황 보고서> 발표 외부기관 검사 파견, 감소하는 듯 했으나 도로 제자리 법무부 주요 직책과 부서 여전히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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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털’의 화려한 징역살이…비호세력은?
감옥에 있지만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력 인사들이 수시로 찾아오고 마음만 먹으면 밖으로 마음껏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수감된 지 얼마 안 돼 보석 또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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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라는 구실로 집회, 시위 옥죄는 정부
최근 법무부와 경찰청의 보도자료를 보면 집회와 시위에 대한 정부의 태도 변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법무부는 지는 9월 21일 국가송무과 내에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을 출범시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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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상법 개정안 법무부 답변서 관련 참여연대 입장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 “2년째 심의중”, 법무부 참여연대 질의에 불성실 답변 롯데 사태 보고도 심의만 하고 있을 것인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지난 8월 27일 법무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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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무부에 상법개정안 관련 질의서 발송
경제민주화네트워크·참여연대, 법무부에 2년 전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 처리 지연 관련 질의서 발송 2013.8.28. 대통령과 10대재벌 총수의 오찬 이후 입법 논의 중단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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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법무부 대리 변호인 성명 법인명 수임료 비공개 위법부당"
공공기관을 대리하는 변호인의 사건 별 수임료와 변호인의 이름, 법무법인까지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재결이 나왔다. 사진은 영화 <변호인> 중 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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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안이 노동을 담당하는’ 법무부에 질의서 발송
'공안이 노동을 담당하는' 법무부에 질의서 발송 법무부 공안기획과가 검찰에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에 대한 의견조회 공안기획과의 주요업무와 공안기획과가 노동사안을 담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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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공익제보자 소식 #4. 소년원 인권침해 행위 제보자 배현봉
공익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는 공익제보자를 기억해주세요! 최근 '징계의 부당함' 인정받은 4명의 공익제보자 소식 전해 홈페이지, SNS에 응원의 댓글 남기면 공익제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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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공익제보자 소식 #4. 소년원 인권침해 행위 제보자 배현봉
공익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는 공익제보자를 기억해주세요! 최근 '징계의 부당함' 인정받은 4명의 공익제보자 소식 전해 홈페이지, SNS에 응원의 댓글 남기면 공익제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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