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공수처 설치 등 철저한 검찰개혁 필요
오늘(10/14) 조국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본인은 검찰개혁 의지를 거듭 밝혔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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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태그글 모음
[보도자료] 법무부의 쌍용차노동자 일부 가압류 해제 조치 발표에 대한 입장
<div class="xe_content"><h1>‘늑장대응’과 ‘선별적 가압류 해제’에 유감을 표한다</h1>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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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무부의 쌍용차노동자 일부 가압류 해제 조치 발표에 대한 입장
<div class="xe_content"><h1>‘늑장대응’과 ‘선별적 가압류 해제’에 유감을 표한다</h1>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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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공동행동 논평]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 논의 신속히 임해야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 논의 신속히 임해야
검찰 개혁 더 지체되어서는 안 돼, 자유한국당은 원천반대가 아닌 전향적 자세로 사개특위에 임해야
어제(11월 1일)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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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공동행동 논평]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 논의 신속히 임해야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 논의 신속히 임해야
검찰 개혁 더 지체되어서는 안 돼, 자유한국당은 원천반대가 아닌 전향적 자세로 사개특위에 임해야
어제(11월 1일)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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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2]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지원, ISD 소송에서 다시 쟁점으로 떠올라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지원, ISD 소송에서 다시 쟁점으로 떠올라
김남근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1. 들어가며 : 엘리엇의 ISD 중재신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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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2]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지원, ISD 소송에서 다시 쟁점으로 떠올라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지원, ISD 소송에서 다시 쟁점으로 떠올라
김남근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1. 들어가며 : 엘리엇의 ISD 중재신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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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상가법 개정 관련 법무부 간담회 개최
상가임대차법 개정 관련 법무부 장관 간담회 개최
운동본부, “계약갱신요구 기간 연장 만으로는 임차상인 보호 못해”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철거⋅재건축시 퇴거보상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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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상가법 개정 관련 법무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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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철거⋅재건축시 퇴거보상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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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조롱하는 문재인 정부의 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 조롱하는 문재인 정부의 인권정책기본계획
남희섭(법학박사, 오픈넷 이사)
법무부가 4월 20일 발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초안에는 인권과 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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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조롱하는 문재인 정부의 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 조롱하는 문재인 정부의 인권정책기본계획
남희섭(법학박사, 오픈넷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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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보안관찰 신고 거부한 강용주 무죄 환영
보안관찰 신고 거부한 강용주 무죄 환영
검찰은 항소 포기하고 법무부는 이중처벌 논란 보안관찰법 폐지 나서야
지난 2월 21일, 보안관찰법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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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보안관찰 신고 거부한 강용주 무죄 환영
보안관찰 신고 거부한 강용주 무죄 환영
검찰은 항소 포기하고 법무부는 이중처벌 논란 보안관찰법 폐지 나서야
지난 2월 21일, 보안관찰법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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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때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2배 이상 증가
정부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동안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사회공공연구원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입수한 자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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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때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2배 이상 증가
정부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동안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사회공공연구원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입수한 자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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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때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2배 이상 증가
정부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동안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사회공공연구원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입수한 자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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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때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2배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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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법무부에 주택 상가임대차 행정 관련 입법방향 및 추진계획 질의
참여연대, 법무부에 주택·상가임대차 행정 관련 입법방향 및 추진계획 질의
법무부의 '법무행정 쇄신방향' 발표 후 한달, 구체적인 추진계획 밝혀야
주택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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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법무부에 주택 상가임대차 행정 관련 입법방향 및 추진계획 질의
참여연대, 법무부에 주택·상가임대차 행정 관련 입법방향 및 추진계획 질의
법무부의 '법무행정 쇄신방향' 발표 후 한달, 구체적인 추진계획 밝혀야
주택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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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개혁, '협의' 말고 '지휘' 하라
검찰개혁, ‘협의’ 말고 ‘지휘’ 하라
비(非)검찰 출신 법무부장관을 임명한 취지를 잊지 말아야
지난 15일(일), 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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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개혁, '협의' 말고 '지휘' 하라
검찰개혁, ‘협의’ 말고 ‘지휘’ 하라
비(非)검찰 출신 법무부장관을 임명한 취지를 잊지 말아야
지난 15일(일), 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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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공동행동 논평] 법무부 공수처 안, 공수처 힘 빼는 것 아닌지 우려
법무부 공수처 안, 공수처 힘 빼는 것 아닌지 우려
공수처, 검찰권 오남용 답습하지 않도록 견제장치 마련해야
국회는 공수처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정기국회 내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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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공동행동 논평] 법무부 공수처 안, 공수처 힘 빼는 것 아닌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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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찰권 오남용 답습하지 않도록 견제장치 마련해야
국회는 공수처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정기국회 내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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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또는” 으로는 법무부 탈검찰화 어림없다
“또는” 으로는 법무부 탈검찰화 어림없다
법무부 국실장급, 과장급 등에서 검사 보임 지체없이 배제되어야
검찰청법 44조 폐지해 탈검찰화 불가역적으로 만들어야
오늘(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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