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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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 종로구 | 2018년 8월 31 | 31 | 0
여야는 상가법과 재벌규제완화법 패키지 처리 철회하라! – 상가법 처리 불발은 600만 중소상인의 눈물과 호소 외면한 것 – – 기업규제완화위해 임차인 생존권 볼모로 삼는 정치야합 중단해야 – 오늘(8/30일) 국회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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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 종로구 | 2018년 8월 29 | 17 | 0
<기자회견 개요> ● “임차인 생존권과 건물주 인센티브는 교환조건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상가법 개정협상에 나서라!”  상가법 처리 막는 자유한국당 규탄 긴급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8. 08. 29.(수) 15:00 / 국회 정문 ●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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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 종로구 | 2018년 8월 29 | 52 | 0
<기자회견 개요> ● “임차인 생존권과 건물주 인센티브는 교환조건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상가법 개정협상에 나서라!”  상가법 처리 막는 자유한국당 규탄 긴급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8. 08. 29.(수) 15:00 / 국회 정문 ●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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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종로구 | 2018년 8월 28 | 58 | 0
    중소상인 보호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방안 토론회 상가임대차보호법, 무엇이 쟁점인가? 28일 법사위, 30일 본회의 앞두고 상가법 개정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법무부, 여야 4당 정책실무자 등 참석하여 상가법 쟁점 토론 예정 2018.8.2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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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종로구 | 2018년 8월 24 | 37 | 0
      중소상인 보호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방안 토론회 상가임대차보호법, 무엇이 쟁점인가? 2018.8.27.(월) 10: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사회  최봉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발제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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