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상가법과 재벌규제완화법 패키지 처리 철회하라!
여야는 상가법과 재벌규제완화법 패키지 처리 철회하라! – 상가법 처리 불발은 600만 중소상인의 눈물과 호소 외면한 것 – – 기업규제완화위해 임차인 생존권 볼모로 삼는 정치야합…
상가임대차보호법 페이지
임차인 생존권과 건물주 인센티브는 교환조건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상가법 개정협상에 나서라!…
<기자회견 개요> ● “임차인 생존권과 건물주 인센티브는 교환조건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상가법 개정협상에 나서라!” 상가법 처리 막는 자유한국당 규탄 긴급…
임차인 생존권과 건물주 인센티브는 교환조건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상가법 개정협상에 나서라!…
<기자회견 개요> ● “임차인 생존권과 건물주 인센티브는 교환조건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상가법 개정협상에 나서라!” 상가법 처리 막는 자유한국당 규탄 긴급…
[토론회] 8/27(월) 상가임대차보호법, 무엇이 쟁점인가?
중소상인 보호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방안 토론회 상가임대차보호법, 무엇이 쟁점인가? 28일 법사위, 30일 본회의 앞두고 상가법 개정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법무부…
[토론회] 8/27(월) 상가임대차보호법, 무엇이 쟁점인가?
중소상인 보호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방안 토론회 상가임대차보호법, 무엇이 쟁점인가? 2018.8.27.(월) 10: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사회 …
[보도자료]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상가법 개정 관련 법무부 간담회 개최
상가임대차법 개정 관련 법무부 장관 간담회 개최 운동본부, “계약갱신요구 기간 연장 만으로는 임차상인 보호 못해”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철거⋅재건축시 퇴거보상비 및…
[보도자료]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등 상가법 면담 요청 기자회견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면담요청 기자회견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에게 14일(화) 정오까지 상가법 관련 면담…
[보도자료] 상가법운동본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긴급면담 요청
상가법 운동본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긴급면담 요청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에게 14일(화) 정오까지 상가법 관련 면담 여부…
[보도자료] 상가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피켓팅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7/ 17 상가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캠페인 진행 “상가법을 개정하라!” 임대료 걱정없이 장사하는 그날까지! 제헌절 행사 맞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
“상가법 개정하라!” 임대료 걱정없이 장사하는 그날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 일시 장소 : 2018. 07.11 (수) 13:00, 국회의원회관…
[청와대청원] 제2의 '궁중족발' 사태 막기위한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임대차 분쟁에서 폭행사건으로까지 번진 서촌 궁중족발 사태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소위 상권이 뜨면 임대료가 폭등하고 지역상인은…
[논평] 건물주 횡포 용인하는 상가임대차법, 국회는 언제까지 세입자를 사지로 내몰 것인가
건물주 횡포 용인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국회는 언제까지 세입자를 사지로 내몰 것인가 임대료 폭등이 촉발한 ‘궁중족발’ 사건, ‘합법적으로’ 세입자 생존권 박탈하는 사회 모순의…
[기자회견] 4/24(화) 민생법안 처리 위한 국회 정상화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 촉구
민생법안 처리 위한 국회 정상화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8. 4. 24. (화) 10:00, 국회 정론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위한 「상가임대차법」 개정하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위한 「상가임대차법」 개정하라 – 계약갱신 요구기간 최소 10년으로 확대, 철거∙재건축 시 퇴거보상과 우선입주권 지급 의무화, 임대료 인상률 상한 5% 법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가임대차법 개정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위한 「상가임대차법개정안」 입법청원 – 임대료 인상률 5%로 제한하고, 계약갱신 요구기간 10년으로 확대, 철거∙재건축 시 퇴거보상 의무화 등 –…
[팟캐스트] '우장창창' 사건, 제대로 알고 따져봅시다!
오늘의 출연자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슈손님 : 임영희 사무국장…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포럼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포럼 최근 우리사회는 빠른 속도로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되며 예술가들과 상인들이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테이크아웃드로잉의…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4]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차인 보호해야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장사 잘 되니까 나가라? '약탈 건물주' 막는 법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4]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차인 보호해야 16.03.14 05:28l최종 업데이트 16.03.…
[토론회]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포럼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포럼 최근 우리사회는 빠른 속도로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되며 예술가들과 상인들이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테이크아웃드로잉의…
[기자회견] 서촌, 강제집행 위기 ‘통영생선구이’ 재개업식
서촌, 강제집행 위기 ‘통영생선구이’ 재개업식 ○ 기자회견 일시·장소: 12월9일(수) 오전11시 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 2015년5월13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일명…
[논평] 시장이 상인을 내쫓는 부조리극을 멈춰라, 남대문시장 한영빌딩 임차상인의 고통을 멈춰라
[논평] 시장이 상인을 내쫓는 부조리극을 멈춰라, 남대문시장 한영빌딩 임차상인의 고통을 멈춰라 남대문시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시장의 대표 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카드뉴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다시 개정돼야 합니다!
지난 5월13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그러나 참여연대와 상가임차인들이 주장했던 내용은 여당의 반대로 인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미완성' 법안은 다시 개정되어야만 합니다…
[카드뉴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다시 개정돼야 합니다!
지난 5월13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그러나 참여연대와 상가임차인들이 주장했던 내용은 여당의 반대로 인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미완성' 법안은 다시 개정되어야만 합니다…
[기자회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평가와 추가 대책 촉구
부실한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 즉각적인 독소조항 폐지와 개정을 촉구합니다 ◯ 일시 및 장소: 2015년 5월 14일(목)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