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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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 종로구 | 2019년 3월 25 | 2 | 0
날조된 혐의로 인해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감되었던 마흐무드 아부 자이드(Mahmoud Abou Zeid), 샤칸(Shawkan)으로 더 잘 알려진 사진기자가 마침내 석방된 것을 두고 나지아 바우나임(Najia Bounaim) 국제앰네스티 북아프리카 캠페인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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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 서초구 | 2019년 3월 12 | 15 | 0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3. 12.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행위의 경우 ‘부수적으로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88898)과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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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 서초구 | 2019년 2월 27 | 23 | 0
지난 1월 28일 페이스북과 SK브로드밴드가 캐시서버이용료 및 ‘망이용료’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고 한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위 합의가 인터넷의 구성원리인 망중립성의 정신에 반하는 선례를 남겨 앞으로의 국민의 인터넷 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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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 종로구 | 2019년 2월 27 | 16 | 0
지난 수 년 사이 베네수엘라를 집어삼킨 인권 위기로 수백만 명의 삶이 산산조각났다. 당신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베네수엘라 인권 위기의 실태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 과도한 무력 사용 현재 베네수엘라에 사회 불안정을 가져온 원인 중 대부분은 2017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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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 서초구 | 2019년 2월 26 | 25 | 0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지난 22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명단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 사이트 차단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이를 차단하지 않기로(해당없음) 결정했다. 이와 같은 방통심의위의 결정은 행정기관이 명예훼손성 정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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