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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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 서초구 | 2019년 1월 18 | 0 | 0
2019. 1. 17. 사단법인 오픈넷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하고, 이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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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 서초구 | 2019년 1월 17 | 6 | 0
2019. 1. 16. 국회 언론공정성 실현모임,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언론정보학회가 공동주최한 ‘방송법제 개편과 OTT 정책 세미나’에서는 방송법 체계에 OTT 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포함한 김성수 의원 발의 방송법 전부개정안(일명 통합방송법)에 대한 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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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 서초구 | 2019년 1월 11 | 2 | 0
유사방송 심의: 또 하나의 갈라파고스 규제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   방송을 인터넷으로 뿌리면 ‘방송’으로 규제하나 ‘인터넷’으로 규제하나 – 미네르바, 참여연대, 옥수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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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 종로구 | 2019년 1월 10 | 10 | 0
넷플릭스(Netflix)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제작된 코미디 쇼의 한 에피소드를 삭제했다. 사우디 정부에서 해당 에피소드가 사이버범죄법을 위반했다고 항의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사마흐 하디드(Samah Hadid) 국제앰네스티 중동캠페인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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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 서초구 | 2019년 1월 10 | 7 | 0
오픈넷, 명예훼손 정보 모니터링 및 삭제 의무화 법안 (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1. 10.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삭제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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