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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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 서초구 | 2018년 11월 09 | 4 | 0
[오픈세미나 후기]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표현의 자유와 위기 글 | 김복희(고려대학교)   – 세미나 자료집(PDF): [자료집]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표현의 자유의 위기_20181105 지난 11월 5일 사단법인 오픈넷과 정의당 추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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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 서초구 | 2018년 11월 01 | 13 | 0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제인권기구 아티클 19, 한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포함한 형사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성명 발표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활동을 하는 국제인권기구인 아티클 19(Article 19)은 지난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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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 서초구 | 2018년 10월 30 | 10 | 0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표현의 자유의 위기” 토론회 개최 최근 정부, 여야를 불문하고 ‘가짜뉴스’ 혹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유통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규제론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2일 이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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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 서초구 | 2018년 10월 18 | 16 | 0
정부, 여당의 가짜뉴스와의 전쟁 선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전쟁 선포 정부, 여당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2일 이낙연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민감한 정책현안은 물론, 남북관계를 포함한 국가안보나 국가원수와 관련한 가짜뉴스가 나돈다”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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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 서초구 | 2018년 9월 17 | 34 | 0
국회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방송’으로 규제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지난 8월 24일,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은 방송법 전부개정안(이하 ‘통합방송법’) 초안을 공개하고 발의 전 공청회를 열었다. 이 초안에는 인터넷 동영상 콘텐츠 제공 서비스, 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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