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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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종로구 | 2018년 7월 18 | 4 | 0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처벌대상이라는 총선넷 항소심 판결 유감 원심의 기계적 법리판단 유지한 항소심, 형량만 일부 감형 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도 기각돼, 헌법소원 청구 예정 오늘(7/18) 서울고등법원(제7형사부, 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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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종로구 | 2018년 7월 18 | 6 | 0
2016총선넷 항소심 판결선고 및 입장발표 낙선기자회견과 피켓, 현수막 선거법 위반여부 쟁점 7. 18. (수) 오후 2시 판결 선고 직후, 서울고등법원 서관 앞 마당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 안진걸 외 21인의 활동가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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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종로구 | 2018년 5월 31 | 18 | 0
공천 반대 1인 시위가 벌금 100만원 ‘감’인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몰이해, 유권자 입에 재갈을 물리는 판결 개탄스러워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최경환 의원에 대한 공천 반대 1인 시위를 한 김민수 활동가의 공직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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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 마포구 | 2018년 1월 12 | 156 | 0
2017년 9월 29일, 국회 의원회관 1년 전인  2017년 1월, 뉴스타파는 시민단체 3곳과 함께 국회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시작했다. 국회의원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관련 자료와 예산 내역을 분석하기 위해서였다. 그동안 감춰졌던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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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태형의 이미지



참여연대 | 종로구 | 2017년 2월 13 | 133 | 0
국회 안행위는 유권자 입 막는 살벌한 선거법 개정하라 위헌적인 선거법 때문에 피해당하는 유권자, 국회는 방관만 할 것인가 선거법 90조, 93조, 251조 등 대표적 독소조항 반드시 개정하라   조기대선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국회 안행위는 유권자 말할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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