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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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 서초구 | 2018년 6월 22 | 3 | 0
[논 평]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를 환영하며, 정부와 국회는 검찰·경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라.   1.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라 함) 장관은 2018. 6. 21.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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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 서초구 | 2018년 6월 21 | 6 | 0
[성 명] 22일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북 해외식당 종업원 문제의 성실한 협의 및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가족상봉을 비롯한 인도적 조치를 내오기를 촉구한다.   지난 1일 남북고위급회담 합의에 따라 이산가족, 친척 상봉을 비롯한 인도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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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 서초구 | 2018년 6월 21 | 6 | 0
[공동 보도자료] <故 최영도 변호사 추모의 밤> 진행 – 일시: 2018년 6월 21일(목) 저녁 7시 – 장소: 민변 대회의실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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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 서초구 | 2018년 6월 21 | 3 | 0
[논 평] 대법원은 KTX 승무원들을 두 번 죽이지 마라! – 대법원의 KTX 승무원 사건 해명자료에 대한 논평 1. 대법원은 2018. 6. 20. 홍보심의관을 통해 2015. 2. 26. 선고된 KTX 승무원 판결의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핵심은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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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 서초구 | 2018년 6월 20 | 4 | 0
[논 평]   압수수색 당한 공정위, 적폐청산과 조직개편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 압수수색 당한 공정위, 적폐청산과 조직개편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 과거 부실조사로 비난받은 사건들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없이 혁신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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