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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시민정치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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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 서초구 | 2017년 12월 14 | 1 | 0
[보도자료] “국가범죄와 가해자의 책임-가해자의 면책 법리의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하에서는 특히 과거사 분야의 반인권적이고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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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 서초구 | 2017년 12월 13 | 26 | 0
[논평]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간 임금청구를 인용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은 오늘(2017. 12. 13.)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에게 휴게장소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휴게시간을 입주민에게 공지한 사실도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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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 서초구 | 2017년 12월 13 | 25 | 0
[공동논평] 헌재가 국정원의 무제한 감청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 패킷감청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논평 –   헌법재판소가 내일(12/14)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지난 2016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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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 서초구 | 2017년 12월 13 | 22 | 0
오픈넷, ‘망중립성의 미래는?’ 포럼 개최 미국 FCC 망중립성 표결의 영향과 망중립성 정책의 미래를 가늠해봅니다   내일인 2017. 12. 14. 미국 FCC에서 이른바 망중립성 원칙의 폐기와 관련한 최종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픈넷은 미국 F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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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 서초구 | 2017년 12월 12 | 21 | 0
[보도자료] 12일 오헤아 킨타나(Ojea Quintana)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면담 진행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TF 소속 4명의 변호사들은(장경욱, 채희준, 천낙붕, 오민애 변호사) 오늘(12일) 오전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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