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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시민정치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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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 서초구 | 2018년 2월 14 | 9 | 0
<한국의 공익인권소송2> 발간 – 2000년대 대표적 공익인권소송 24건 및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수록, – 로스쿨 공익인권소송 교재 및 시민 교양서로 활용 기대   귀 언론사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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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 서초구 | 2018년 2월 13 | 8 | 0
[성 명] 국정농단에 대한 사법적 심판, 삼성만 비켜가는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최순실, 안종범, 신동빈 3인에 대한 재판에서 대부분의 공소사실에 관해 유죄로 판단하고, 각각 징역 20년, 징역 6년, 징역 2년6개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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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 서초구 | 2018년 2월 08 | 13 | 0
국정원 개혁 법안 방치하고 국정원의 설명만 듣는 정보위원회 – 2월 5일 정보위 회의에서도 법개정 논의 전혀 안해 – 20대 국회 23차례 회의했지만 한발짝도 나아간게 없어   지난 5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개최되었다. 1월 31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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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 서초구 | 2018년 2월 08 | 10 | 0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민변 진정서 제출 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TF 소속 변호사들은 오늘 2월 8일,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들(이하 ‘종업원들’이라고 합니다)의 기본적인 인권인 신체의 자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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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 서초구 | 2018년 2월 07 | 12 | 0
[공동성명] 국회는 ‘모든 아동’을 위한 아동수당법 제정하라  선별 지급 시 사회통합 저해 및 불필요한 비용 발생할 것 입법 과정에서 보편적 제도로 바로 잡아야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1. 국회가 절충한 아동수당 방안이 논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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