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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건강 | 2017년 8월 18 | 8 | 0

‘위험의 외주화’ 막아 산재 후진국 오명 씻는다 (동아일보) 정부가 17일 내놓은 ‘중대 산업재해 예방 대책’은 A 씨처럼 산재에 무방비로 노출된 하청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원청업체의 책임과 처벌(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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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 유시영 회장 2심도 유죄, 형량은 줄어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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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건강 | 2017년 8월 18 | 8 | 0

'노조파괴' 유시영 회장 2심도 유죄, 형량은 줄어 (매일노동뉴스) 노조를 파괴할 목적으로 창조컨설팅 자문을 받아 직장폐쇄를 하고 어용노조를 설립해 노노 간 충돌을 야기한 혐의로 구속된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형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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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고 화나도 꾸욱'··· '감정노동자 보호법' 실효성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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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건강 | 2017년 8월 18 | 8 | 0

'힘들고 화나도 꾸욱'··· '감정노동자 보호법' 실효성은? (중앙일보) 이렇듯 고객을 응대할 때 자신의 감정은 절제하고 소비자의 폭언 등에는 쉽게 노출돼 시달리기 쉬운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 제정이 연내를 목표로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김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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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누출로 폭발사고 나 3명 사상 대표 등 집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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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건강 | 2017년 8월 18 | 8 | 0

유해물질 누출로 폭발사고 나 3명 사상 대표 등 집유 (중앙일보) 유해물질이 누출되면서 폭발사고가 나 작업 중이던 인부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은 것과 관련해 업체 대표와 관리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경남 양산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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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입장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