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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산재 인정됐는데…끝까지 “공정했다”는 산재재심사위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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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산재 인정됐는데…끝까지 “공정했다”는 산재재심사위 (한겨레)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최저임금위원회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못지 않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지난 8월 말 삼성전자 엘시디(LCD) 공장 노동자의 다발성경화증을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등 법원 판례를 제때 심사 기준에 반영하지 않는 행태에 뭇매가 쏟아졌다.

감사원 "안전보건공단, 현대기아차 공정안전보고서 부당 심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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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안전보건공단, 현대기아차 공정안전보고서 부당 심사" (연합뉴스)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현대기아차의 '공정안전보고서'를 부당하게 인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및 이행상태 평가 관련 공익감사 보고서'를 18일 공개했다.

공정안전보고제도는 위험물질 노출, 화재·폭발 등 제품 생산 과정에서의 중대 사고를 방지하고자 1995년 도입됐다.

타워크레인 산재 그들은 왜 죽어야 하나 (주간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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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산재 그들은 왜 죽어야 하나 (주간경향)

타워크레인 사고로 올해 들어서만 12명이 사망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는 23건에 달한다. 올해는 아직 10월인데도 사망자 수는 이 기간 중 가장 많았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에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던 타워크레인 중대재해가 2013년 5건, 2014년 6건, 2016년 9건이 발생하는 등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올해 하반기에는 건설업 경기가 회복되면서 노후 크레인의 사용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잦은 설치와 해체를 반복하는 노후 크레인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없으면 또 비슷한 비극이 재발될 우려가 높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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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지롤발광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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